승차를 세 번 거부한 택시기사가 서울시 적발로 처음으로 퇴출됐다. 서울시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고 1년 동안 자격을 취소했다. 이 기사는 1년 뒤에 새로 면허를 따야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뿌리 뽑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직접 챙긴 가운데 시행 4개월 만에 이같은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승차거부나 부당 요금을 받는 택시 기사가 세 번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는 2015년 1월 도입됐지만 처분 권한은 자치구가 맡아왔다.
 
이번에 적발된 운전 기사는 개인택시사업자로 2016년 4월과 2017년 9월 승차거부로 적발된 뒤 지난 1월 “가는 방향이 다르다”며 또 거부를 했다.
 
승차거부는 지난해 6909건이 접수돼 전체 택시 민원 2만2420건 중 30.8%에 달한다. 불친절(33.7%)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다. 지난 3년간 자치구가 현장 단속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직접 처분했지만 경고나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비율은 50%대에 그쳤다. 삼진아웃제로 영업 정지를 당한 택시도 2대에 불과했다. 영등포구가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 85%에 행정 처분을 내리는 데 비해 강남구 처분율은 12%에 그치는 등 자치구별로 차이도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 입김 때문에 구청장도 눈치를 봐야했다”며 “시민들이 신고해도 기사가 ‘승객이 취했다’고 변명하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가 처벌 권한을 가져와 직접 챙기자 처분율은 90%대로 높아졌다.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해 95건(93%) 처분을 마쳤다. 나머지 49건은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에 110여명 규모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도 했다. 오후 퇴근 시간대부터 홍익대나 동대문, 강남역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승차거부 택시를 직접 적발한다. 승차거부가 발생하면 한 조에 4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카메라로 현장 찍기와 피해 시민 인터뷰, 운전기사 해명 듣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한다. 지난해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민원 중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12.1%에 그쳤지만 현장 단속은 49.7%에 달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며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 차 표시를 끄거나 예약 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첫 ‘삼진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