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2/15

ㆍ조회: 8418

국토해양부, 택시감차예산 승인 지연 2년째
강릉 개인택시 신규 발급 ‘발목’
‘지자체별 택시 총량제’ 정부 승인 2년째 지연
시 “ 택시감차 국·도비 확정때 개인택시 발급”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별 ‘택시 총량제’ 승인을 2년째 미루면서 강릉지역 개인택시 신규발급을 더욱 지연(본지 12월 13일자 16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부터 택시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택시 총량제’를 도입, 5년마다 각 자치단체별 택시총량을 설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 2009년 말 ‘2010∼2014년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한 결과 적정대수(1248대)가 공급된 택시(1398대)보다 150대 많게 조사돼 이에대한 감차 국·도비를 정부 등에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 등은 2년이 넘도록 승인하지 않고 있다.

강릉시는 택시감차에 따른 국·도비가 확정돼야 적정 시비를 확보한 뒤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한 택시감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비율의 개인택시 발급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전 단계가 해결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결국 강릉지역 개인택시 신규발급이 지난 2010년 이후 동결되면서 영업용 택시 무사고 경력이 17∼18년이나 된 장기근속자들 조차 개인택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조합연맹 강릉시지부는 15일 강릉시청 앞에서 ‘택시 근로자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장기 근속자 개인택시 발급 △콜벤 화물영업 및 자가용 불법영업 단속 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정부가 각 지역별 택시공급계획에 따라 택시감차 관련 국비를 지원하면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복안이지만, 정부 승인이 늦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95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방안’ 모색	관리자	2018/03/26	1738

1894	노랑택시의 이면1,2> 협동조합 쿱택시의 실상	관리자	2018/03/26	4816

1893	카카오, 카카오택시 유료콜 매출 약 1,000억원 전망	관리자	2018/03/15	4602

1892	카카오택시 유료화 논란	관리자	2018/03/15	4656

1891	대법원, 불법도급 서울택시업체 사업면허취소 확정	관리자	2018/03/14	1811

1890	카카오택시, 유료화 ‘우선 호출’ ‘즉시 배차’ 도입한다	관리자	2018/03/14	4098

1889	sbs뉴스 김성준시사전망대> 택시합승 찬반토론	관리자	2018/03/12	3676

1888	(중앙일보 / 한국교통연구원) 택시기사들 합승반대 73%	관리자	2018/03/12	2159

1887	택시연료전쟁 제2 라운드	관리자	2018/03/12	7060

1886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기사 첫 ‘삼진아웃’ 퇴출	관리자	2018/03/12	6891

1885	경기도의회, ‘법인택시기사 처우수당’ 조례 발의	관리자	2018/03/12	2152

1884	대법원> 택시부가세수당 통상임금 단정 못해	관리자	2018/03/12	2390

1883	경기도 택시요금인상 연구용역 발주	관리자	2018/02/26	1630

1882	서울시 지방선거 후 택시기본요금 최대 4500원으로 오른다	관리자	2018/02/26	2209

1881	국토부차관 최저임금빌미 사납금부당인상 근절해야	민주택시	2018/02/23	5420

1880	맹성규국토부 2차관 고려운수방문 택시현안청취	민주택시	2018/02/13	1996

1879	택시업체 사납금과도인상 꼼수 강력대응-국토부	민주택시	2018/01/23	1970

1878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들, 서울시 택시리스제 도입논의 반대 기자회견	관리자	2018/01/15	2217

1877	국내 첫 택시협동조합 ‘쿱택시’ 출범 2년 반 만에 삐걱	관리자	2018/01/15	4321

1876	MBC> 택시 지원한다더니…사납금 '폭탄'에 생계 어려워	관리자	2018/01/15	7535

	1,,,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