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9/22

ㆍ조회: 2968

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종용한 택시회사 대표 사법처리 "착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접수사건..수사결과 혐의 인정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택시회사 대표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북 경산의 한 택시회사 대표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 대표는 복수노조 허용 이후 설립된 2개의 신규 노조가 기존 노조와 달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과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공고문 등을 통해 특정 상급단체 탈퇴를 강요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 개입한 것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지난 1일 개설된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발견, 처리하려는 첫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제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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