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단체, 지난 2일 34.46% 인상안 서울시에 제출
택시근로자단체, “근로자처우개선방안없는 요금인상 반대”
서울시 “인상요인과 시기, 소비자부담 등을 종합고려해야”
 

서울택시업계가 현재보다 34.46% 오른 택시요금인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가운데, 요금인상을 두고 택시노사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사업자 단체는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노조단체는 요금인상분이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서울시는 시민납득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택시사업자단체인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일 서울시에 ‘택시운임 및 요금기준과 요율결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34.46%인상을 담은 이 제출안은 2km의 기본요금을 현재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비롯 3100원과 3200원을 제2안과 3안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요금 차등에 따라 이후와 거리시간병산 운임을 조정했다.

기본요금 3000원안은 이후운임을 144→198m당 200원, 거리시간병산운임을 15km/h이하 35초당 100원→15km/h이하 48초당 200원로 하는 것이다. 기본요금 3100원안은 이후와 거리시간병산 운임을 각각 204m당 200원과 15km/h이하 50초당 200원, 기본운임 3200원안은 차례로 212m당 200원과 15km/h이하 52초당 200원으로 하는 것이다.

3가지안은 3인이상 승차시 1인당 1000원과 뒷트렁크적재화물 1000원 등 할증운임 부과안을 공동으로 담고있다.

양 조합은 요금조정의 필요성으로 2009년 6월 요금인상이후 65.9%의 LPG가격인상, 인건비 상승과 경영수지 적자, 다른 교통수단대비 낮은 인상율 등을 제시했다. 택시업계의 제출안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인상요인과 시기, 소비자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며 “검증용역비 1억원이 올해 예산에 확보돼있지만 (검증용역을) 당장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들은 올려야한다고 하지만 택시서비스개선과 업체자구노력이 있어야 하고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한다”며 “요금인상분은 근로자처우개선으로 사용돼야하고 경기침체 때문에 요금인상이 수입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택시노조단체는 택시요금인상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규범 민주택시본부 서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요금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근로자 처우개선방안 강구없는 요금인상은 반대”라고 했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도 “사납금 인상을 전제로 한 요금인상은 반대”라고 밝혔다.

택시 요금 인상안에 네티즌 비난 폭주… “우는 애 젖도 주지마!”

지난달 25일 버스 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도 인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운송 원가가 늘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는 2일 기본요금을 3000~32000원으로 올리는 등 운송거리 요금도 포함해 전체적으로 34% 인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의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2400원의 기본요금은 32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모범택시 기본요금도 4500원에서 최대 5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2km 이후부터 100m당 144원이 올라가는 것도 인상안에 포함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은 비난을 하고 나섰다. 트위터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도 네티즌들은 택시업계는 뭇매를 맞고 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요금 올릴 생각만 하기 전에 서비스 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면서 “승차거부 등으로 어렵거나 꼭 필요할 때 택시를 제대로 타 본 적이 없다. 요금 인상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 승차거부, 요금 바가지 등 택시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 인상되면 기본 요금 거리는 이제 무조건 걷는다 ▲ 서비스 질은 최하인데 요금만 올리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의 폐해다 등 비난 일색이다. 아울러 일부 네티즌들은 “무언가 요구를 하기 전에 스스로의 행태를 점검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도리일 것이다”면서 “우는 아이 젖주는 것은 미덕이지만 이번 건은 젖도 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택시 요금만 오르지 않아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상폭이 너무 큰 것이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도 보였다. 트위터상에서도 “어느 택시 기사는 요금 인상에 사람들이 택시를 더 안타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기도 했고, 요금 인상되면 사납금만 올라가게 될텐데 정작 기사들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주장이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이번 택시 요금 인상안은 지난 2009년 500원 인상 이후 3년만이다.     택시기본료 3200원? "올라도 웃을 사람은…" 택시업계 기본요금 34%인상 서울시에 요청 계획…누리꾼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