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결제의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
- 카드결제기 고장시는 요금대불제 시행
- 5,000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 환급(면제)
- 국민카드 및 시티카드도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토록 확대
- 카드결제 거부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

■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시범 도입한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가 결제율 상승에 따른 수입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아직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결제기의 고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카드결제시스템의 개선,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시 카드수수료 환급, 카드결제기 고장시 요금대불제 시행 등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5월21일 밝혔다.

  '08. 4월말 현재 카드결제기가 26,544대(전체 택시의 36.5%)의 택시에 장착되었고, 1일 결제 건수 18,981건, 결제금액은 226백만원으로서 결제율 8.6%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카드결제의 시행 확대에 따라 고객의 카드택시 선호경향, 콜호출 및 업무택시의 배차기회 증대 등으로 카드결제기 장착 차량의 운행수입이 도입전보다 20만원내의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법인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카드결제기가 장착되지 않은 일반 택시의 탑승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순기능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기의 일부 고장과 작동 미숙문제,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고의적인 카드결제 거부나 기피문제,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수요가 많은 심야시간대(23:00～01:00)에서의 콜 배차부족 및 카드결제 거부의 문제 등이 상존하여 이용승객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카드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카드결제시스템의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카드 사용시 카드 승인속도를 20초 이내에서 10초 이내로 단축 개선하여 3월말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카드결제 조작 미숙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카드결제 처리의 모든 과정을 음성멘트로 안내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카드택시에 부여하여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금번의 카드결제시스템의 성능개선사업을 통하여,

  - 카드결제기 작동 상태에 대한 3시간 단위의 상시모니터링 실시

  - 영수증의 자동 출력시간 단축

  - 음성안내멘트 중의 카드 접촉시 오류 방지

  - 카드거래내역 조회 기능 개선

  - 승차와 동시에 카드 접촉시 자동 선승인 처리 및 목적지 도착시 확인버튼을 누르면 5초이내 자동 영수증 출력 등 카드결제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카드결제기의 고장 발생시 신속히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개 권역에 택시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기술요원이 상기 대기하며 출동하는 기동수리반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MS신용카드 리더기의 결제 방법이 현재 횡방향으로 되어 있어 운전기사가 결제를 위해 카드를 긁을 때 체중의 이동으로 접촉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므로 접촉시 운전기사의 체중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리더기의 결제 방법을 종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운수종사자의 카드결제 거부 및 기피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카드결제의 부담요인으로 인식되었던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하여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분의 경우 4월부터 전액 환불(면제)해 주고 있으며, 카드결제기의 고장 등으로 운수종사자가 택시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카드결제시스템의 책임기관인 KSCC에서 승객을 대신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는 택시요금 대불제도를 6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정비와 병행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 및 보수교육시 교육과정에 카드결제 교육(보수교육시 30분, 신규교육시 2시간 배정, 실습 병행)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운수종사자에게 카드결제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법인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일정기간 카드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평가하여 분기별 1회 카드결제 우수법인택시에게 특별포상금(인센티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법인 60만원, 개인 30만원)을 부과하고 3회 이상 거부시에는 카드결제기를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결제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운수종사자 및 법인의 차량에는 카드결제기의 장착을 배제할 예정이다.

  - 불법 도급,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택시 등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3회 이상)

  - 각종 민원(다산콜, 전화, 인터넷)에 의해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자

  - 택시서비스 평가시 하위 10%에 포함된 업체의 경우

■ 그 동안 택시결제시스템에서 사용이 제한되었던 KB카드 및 시티카드에 대한 기술개발 등이 진척됨에 따라 KB카드(국민은행카드)는 6월부터, 시티카드는 7월부터 사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시계할증 문제로 이용승객과 운수종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계할증제의 폐지를 운수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운수물류담당관 (☎3707-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