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2/15

ㆍ조회: 8202

국토해양부, 택시감차예산 승인 지연 2년째
강릉 개인택시 신규 발급 ‘발목’
‘지자체별 택시 총량제’ 정부 승인 2년째 지연
시 “ 택시감차 국·도비 확정때 개인택시 발급”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별 ‘택시 총량제’ 승인을 2년째 미루면서 강릉지역 개인택시 신규발급을 더욱 지연(본지 12월 13일자 16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부터 택시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택시 총량제’를 도입, 5년마다 각 자치단체별 택시총량을 설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 2009년 말 ‘2010∼2014년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한 결과 적정대수(1248대)가 공급된 택시(1398대)보다 150대 많게 조사돼 이에대한 감차 국·도비를 정부 등에 요구했지만, 국토해양부 등은 2년이 넘도록 승인하지 않고 있다.

강릉시는 택시감차에 따른 국·도비가 확정돼야 적정 시비를 확보한 뒤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한 택시감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비율의 개인택시 발급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전 단계가 해결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결국 강릉지역 개인택시 신규발급이 지난 2010년 이후 동결되면서 영업용 택시 무사고 경력이 17∼18년이나 된 장기근속자들 조차 개인택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노동조합연맹 강릉시지부는 15일 강릉시청 앞에서 ‘택시 근로자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고, △장기 근속자 개인택시 발급 △콜벤 화물영업 및 자가용 불법영업 단속 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정부가 각 지역별 택시공급계획에 따라 택시감차 관련 국비를 지원하면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복안이지만, 정부 승인이 늦어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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