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10/29

ㆍ조회: 4610

카풀 대책 TF 속도내는 민주당
[파이낸셜뉴스]

카풀 대책 TF 속도내는 민주당, 카풀 입에도 못 올리는 정부

카카오 카풀 출시일은 여전히 안갯속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카풀(승차공유) 대책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이번주 내로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를 활성화하고 이해당사자인 택시에 대한 규제를 푸는 '교통 O2O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방관만 하자 결국 정치권이 총대를 멘 형국이다. 뒤늦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이라고 정면돌파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승차공유' 또는 '카풀'을 입에 직접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카풀을 연착륙하면서 택시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묘책을 찾겠다고 하지만 국회에는 이미 카풀 축소·금지법도 발의돼 내달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카풀앱 럭시를 지난 2월 인수하고도 8개월 만에 겨우 기사 모집에 나선 카카오카풀의 서비스 출시일은 정치권까지 나선 마당에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카풀 대책 TF가 이번주 내로 구성돼 첫 회의를 갖는다. 민주당 카풀 대책 TF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TF 구성은 거의 완료됐고 5명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주중에 첫 회의를 열고 각 소관 상임위 의원의 지혜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카풀 대책 TF 구성이 완료되면 카풀 서비스의 연착륙을 도우면서 택시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TF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법규를 정비하고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TF가 초기단계로 어떤 법을 개정할 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여당이 카풀 서비스 정책 수립에 직접 뛰어들면서 정부도 연일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만 했다. 카풀이나 승차공유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4일 김 부총리와 만난 업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승차공유 선허용 후 규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교통서비스의 담당 부처인 국토부도 여당, 기재부가 나서자 모빌리티 업계·택시업계와의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쿨링타임이 끝나가는 것 같고 여당 TF도 있으니 업계와 논의를 스타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또한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카풀 서비스의 연착륙 묘책을 끌어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이 이미 발의한 카풀 금지·축소 법안도 내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로 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카카오 카풀은 기사만 모집했을 뿐 출시 일정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갈등을 잘 중재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는 취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취지에 맞게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27	[kbs단독] 노조 재산 몰래 팔아넘긴 택시노조 간부	관리자	2020/06/22	9065

2226	정부대책 뻔해, 오는 7일 상경투쟁	민주택시	2012/12/05	8812

2225	[한겨레] '사납금' 내년 1월 폐지되지만..택시회사, 이름만 바꿔 탈법	관리자	2019/12/20	8750

2224	부산택시노사정 대토론회 개최	민주택시	2012/05/23	8750

2223	코로나19 2단계격상 후 택시호출 이용자 50%이상 감소했다	관리자	2020/09/08	8737

2222	손석희시선집중> 최저임금요구했더니 택시기사 전원해고	민주택시	2010/09/10	8607

2221	LPG값 폭등 택시단체 집단반발 대규모 집회 추진	민주택시	2012/05/03	8488

2220	서울시 불법도급택시 신고포상금 4월부터 지급	민주택시	2008/03/27	8480

2219	불법도급택시 단속요구 1인시위	민주택시	2012/08/15	8448

2218	국토해양부, 택시감차예산 승인 지연 2년째	민주택시	2011/12/15	8292

2217	서울시, 택시운전 부적격자 92명 적발	관리자	2017/11/30	8281

2216	1,600cc 소형택시 운행결과	민주택시	2008/01/10	8117

2215	서울 개인택시 면허값 사상 최고	민주택시	2011/03/08	7993

2214	화성시장 표창 기사들 돈받았다 공익제보자 해고 당해	관리자	2018/04/26	7967

2213	택시블랙박스 촬영 녹음 금지	민주택시	2011/07/25	7963

2212	36개 환경단체 “경유택시 도입 반대”	민주택시	2011/11/16	7909

2211	대법원, 회사택시 사고 팔은 15명 벌금형 확정	관리자	2018/05/11	7905

2210	부산시민단체 기자회견	민주택시	2009/03/24	7831

2209	택시노조 반발…“거짓으로 국민·국회 우롱”	관리자	2019/03/26	7830

2208	영남택시 새 노조 '자리확보'에 쏠린 눈	민주택시	2012/04/03	7804

	1 2 3 4 5 6 7 8 9 1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