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2/21

ㆍ조회: 3177

LPG거래상황 보고제 "지지부진" 과태료부과 사례 없어

[초점] LPG거래상황 보고제 ‘지지부진’

시행 6년 불구 보고율 제자리…판매소 60% 그쳐
과태료 200만원 불구 부과사례 찾아보기 힘들어

2011년 02월 14일 (월) 00:48:46

이경인

oppaes@gasnews.com

국내 LPG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LPG거래상황 보고제도가 시행 6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낮은 보고율을 보여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충전·판매업소별 LPG거래상황 보고율을 살펴보면 충전소는 1분기 89%에 이어 2분기 94%, 3분기 94%, 4분기 92%를 기록했다. 반면 판매업소는 1분기 58%, 2분기 66%, 3분기 62%, 4분기 61%로 충전소는 비교적 보고율이 높았지만 판매업소의 경우 1/3은 거래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LPG거래상황 보고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액법) 제38조(보고와 조사 등)에 LPG의 수급, 가격 안정과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의무화된 제도로 미보고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지만 실제 위반자에게 부과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시행 도입 이후 판매업소의 보고율은 50∼60%에 그쳐 통계로서의 신뢰성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통계신뢰성을 얻기 위해 보고율이 최소 80%는 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실상 정부가 밝힌 LPG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현재의 보고율을 참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05년 80%→2010년 75%…사업자 참여도 하락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 충전·판매업소의 보고율은 80%를 기록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불과 2년만인 지난 2007년 69%를 기록한데 이어 매년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제화 당시 국내 LPG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정책 수립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LPG거래상황 보고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이 관련 협회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LPG거래상황 보고제로 인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현재 LPG거래상황 보고는 충전사업자의 경우 충전사업자단체에서 맡고 있으며 판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당초 판매사업자도 관련 단체를 통해 보고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협회에서 인력과 설비 부족 등을 이유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사업자의 보고율은 큰 변화가 없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제도시행 2년만인 지난 2007년 지역별 보고율 격차 해소와 사업자의 참여도 확대를 위해 미보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보고율이 낮은 판매업소를 보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LPG거래는 수입사를 거쳐 충전단계와 판매단계를 거치는 만큼 충전단계에서 이미 판매단계의 유통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고제 참여가 어려운 판매단계를 제외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석유류의 경우 유통 하부단계도 보고제에 참여하는 만큼 형평성이 벗어난 다는 지적과 보다 정확한 유통현황 파악을 위해 판매단계의 거래상황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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