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공제조합 서울지부 분담금 문제 심각

                 '편법 할인' 환원시기 일방적 연기....

"누적적자 심각" 불가 입장 ....

할인할증제 도입시 오른 만큼 깎아줘...

잘못된 관행 고수해 정부 개입 초읽기...

지난 주 서울 택시사업자들(서울택시조합원)은 분담금 조정에 관한 택시공제서울지부의 서한문을 받았다.

서한문에서는 12월14일 (택시공제서울지부)자문위원회에서 현 분담금제도를 2011년 6월3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이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10월31일로 (지부의)누적적자액이 182억원이 되자 연합회에서 12월말까지 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강제로 전산을 조정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12월 1일부터 377만2000원으로 전액 수납하라고 압박을 하였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자 전산을 막아 업무를 하지 못하게…(중략)…그러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 377만2000원을 수납한다는 공문을 조합원에게 보내고 연합회에 보고를 해야만 전산을 풀어준다고 압박하여 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택시 대당 분담금으로 301만 7600원을 내오던 조합원들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택시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연합회가 조합원의 숨통을 조르는 것인가", "서울택시 공제 분담금을 왜 연합회에서 왈가왈부하나" 등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나 대부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격한 불만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취재 결과 서울택시의 공제 분담금 문제는 이미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운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1년 6월 30일까지 현재의 분담금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서울지부 운영위원회 결의는 전국의 택시공제지부에 공히 적용토록 하고 있는 '할인할증제도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조치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택시공제조합은 2009년 중반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공제 운영정상화방안의 하나로 '책임 및 일반공제의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할증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이른바 '꺾기' 등을 폐지할 것(할인할증제 원칙)'을 결의, 2010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공제지부는 몸살을 앓아야 했다. 사고를 많이 내 분담금이 크게 오른 조합원의 분담금을 깎아주던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많은 조합원들이 반발, 큰 진통이 뒤따랐다.

그러나 사고를 적게 내면 분담금이 낮아지고, 사고를 많이 낼수록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하는 공제조합의 원칙을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사고를 많이 냈지만 분담금은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데 따른 교통사고에의 불감증을 극복토록 한다는 할인할증제도 원칙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올바른 선택으로, 자동차보험의 근본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서울지부의 이 제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택시공제지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를 서울지부는 지부 사정을 들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의 시행과 함께 분담금을 변칙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울지부는 할인할증제 원칙 시행의 빌미가 됐던 지부의 누적적자가 2010년 들어 다소 호전되고 있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사고율 하락이 기대된다며 '할인할증 원칙 '시행에 따른 분담금 증액분을 전격 인하, 사실상 할인할증제 원칙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같은 변칙적 분담금 인하는 적자지부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인하(할인)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제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서울지부는 이러한 분담금 인하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장치로 '2010년 결산결과 (분담금 인하를 결의한) 6월말 보다 적자가 늘어날 경우 인하분을 자동환원'한다고 약속(자문위원회 의결)했다.

그런데 6월의 그같은 결의 이후 서울지부의 경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6월말 경영수지는 149억원 적자에서 7월, 8월 단기실적으로 8억, 5억원의 흑자가 발생해 누적적자가 136억원으로 줄어드는 듯 했으나 9월에 다시 당기적자 11억원, 10월 36억원, 11월 9억원이 발생해 11월말로 누적적자가 이미 192억원에 도달했다. 여기에 12월도 3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분담금 변칙 인하의 명분이 유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6월의 약속대로 변칙인하한 증액분을 즉각 환원시켜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12월 중순 공제 본부에는 분담금 조정시기를 내년 7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건의하고, 조합원에게는 분담금 조정을 내년 7월 1일로 미루는 자문위원회 결의 내용을 위 서한문을 통해 발송함으로써 상황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본부는 즉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그렇다면 택시공제조합 본부는 이같은 서울지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알아보자.

본부에 따르면, 서울지부의 변칙적 분담금 인하에 대해 본부는 즉각적인 환원을 요구했으나 지부가 조합원의 경영난, 사고율 감소 등을 이유로 조정시기를 늦춰줄 것을 건의(2010년 12월 3일)해 와 누적적자 해소를 전제로 2011년 1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토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지부의 분담금 인상 움직임이 없어 더 이상 조정시기를 지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부는 서울지부에 조정시기를 2011년 1월 반드시 시행토록 지시(2010년 12월 16일)하면서 이를 분담금 수납업무에 적용토록 했다.

그러자 문제가 바로 나타났다. 서울지부는 1월 청약분 분담금을 인하된 분담금(대당 301만7600원 기준)으로 접수해 전산처리하려 했으나 본부는 1월부터 조정토록 한 분담금(대당 377만2000원 기준)으로  접수토록 전산을 조정(2010년 12월 중순경)함으로써 서울지부의 분담금 수납업무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를 서울지부는 서한문에서 '연합회가 강제로 전산을 조정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그간의 경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오해와 분노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한편 서울지부 공제발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공제본부를 방문, 거듭 분담금 조정(인상) 시기를 2011년 7월 1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본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이제 서울지부의 선택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현재의 대립구도가 계속돼 서울조합원의 분담금 수납이 지연되면 일부 무보험 택시가 운행되거나 해당 택시의 운행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공제사업 전부정지에서부터 추가분담금 부과나 지부 폐쇄통합과 같은 극단적 처방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부는 2010년말 누적적자 규모가 19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보유 차량의 사고율은 전국 평균사고율 47.4%를 훨씬 웃도는 52.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52.8%를 기록한 이후 한번도 사고율이 5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누적적자의 원인이 높은 사고율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지부의 지급여력비율은 2010년 11월 기준으로 -7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치가 61%임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택시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의 개선명령 완료시한인 2010년 말을 앞두고 서울지부의 사고 줄이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호전되고 있지 않아 분담금 인상이 유일한 적자해소방안으로 판단, 규정상 할인할 수 없는 분담금 할인분에 대해 환원조치하고, 기존의 자동환원조건(적자시 환원)에 따라 할인된 분담금 전액을 환원해 시행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