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01/13

ㆍ조회: 2660

법인택시사업주도 LPG담합 손배소 제기
1574개 법인택시사업자, LPG 담합 6개사에 손배소 제기

[경제투데이]
지난해 12월 개인택시업계에 이어 이번에는 법인택시 사업자들이 SK에너지, SK가스, E1 등 6개 LPG(액화석유가스)업체들에 대해 12일 전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1732개 법인택시 사업자 중 91%에 해당하는 1574개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LPG 6개사들에 대한 정식 소장을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 소장 제출시에는 원고 1개 법인당 300만원, 합계 47억2200만원만 청구하기로 했다.

삼이택시㈜를 비롯한 1574개 사업자들은 연합회(회장 박복규)에 위임해 법무법인 주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확한 손해배상청구액은 법원의 감정을 통해 피고들의 6년이란 기간동안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이 밝혀진 후에야 확정될 것"이라며 "초기에 청구금액이 과하게 되면 소송진행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우선은 적은 청구금액을 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감정결과 인정된 경쟁가격과 피고들의 LPG 판매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최종 청구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택시업계의 청구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소송을 위임하지 않은 자연 법인택시사업자 중 소송 제기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모아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에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이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6개 LPG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속 개인택시 운전기사 3만1380명은 이 LPG업체들이 개인택시기사 1인당 10만원씩 총 3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개인택시조합도 "법원의 피해액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택시기사들의 LPG업계에 대한 조직적 손해배상 움직임은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6개사들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6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액 6889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협력과 자진신고를 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공정위로부터 1순위와 2순위 리니언시(자진신고업체)를 인정받아 과징금이 각각 100% 면제, 50% 감면됐다.

감면 전 산정과징금은 SK가스(1987억원), E1(1894억원), SK에너지(1602억원), GS칼텍스(558억원), S-OIL(385억원), 현대오일뱅크(263억원)였지만 SK에너지와 SK가스의 감면으로 4093억원이 최종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들의 담합행위 관련 전체 LPG 매출액이 21조원이며, 국내 LPG 소비량 가운데 수송용 부탄가스 소비량은 약 49%로 보고 있다.

그 중 전체 법인택시사업자들의 소비량이 약 40%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이 기간 LPG업체가 거둔 매출액은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에 대해 뭐라 할수 없다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LPG업체는 공정위의 판정에 불복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있고 이번 택시업계의 손배소송과 관련한 정식 소장을 법원으로 받는 대로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7	제주도, 택시총량산정 결과	민주택시	2011/01/17	2330

406	서울택시 7만대에 위치추적 장치 단다	민주택시	2011/01/17	2744

405	양주, 택시기사의 눈물	민주택시	2011/01/17	2412

404	비회원 집단폭행 영업방해 택시기사 14명 경찰수사	민주택시	2011/01/13	4107

403	中 정저우 택시기사들, 주 1일휴무 폐지에 집단빈차 운행	민주택시	2011/01/13	3680

402	법인택시사업주도 LPG담합 손배소 제기	민주택시	2011/01/13	2660

401	LPG 가격 급등에 지역 택시업계 한숨	민주택시	2011/01/12	2355

400	서울택시사업조합 이사장 선거 후진성 심각	민주택시	2011/01/12	2661

399	LPG만 사용토록한 서울개인택시면허조건	민주택시	2011/01/12	2392

398	'LPG가격 폭등‘ 택시업계 강타	민주택시	2011/01/12	1933

397	서울시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확대	민주택시	2011/01/12	3454

396	택시기사들 "이대론 굶어 죽을판"	민주택시	2011/01/12	4941

395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중단 김문수경기도지사에 항의	민주택시	2011/01/10	5053

394	새해 LPG가격급등, 힘들어 죽겠어요	민주택시	2011/01/10	2233

393	새해부터 택시업계 ‘LPG충격’	민주택시	2011/01/06	2591

392	택시유류구매카드 복수화	민주택시	2011/01/06	2454

391	국회 국토해양위 입법로비 파문 전모	민주택시	2011/01/06	4614

390	새해 1월 LPG가격 ℓ당 94.6원 폭등	민주택시	2011/01/02	3928

389	법인택시 공제조합 서울지부 분담금 문제 심각	민주택시	2010/12/29	4299

388	택시, 정지선 준수율 결찰청 조사결과	민주택시	2010/12/29	3948

	1,,,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