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12/07

ㆍ조회: 2851

행정안전부, 택시내부 촬영 최소화, 녹음 제한 등 가이드라인 발표

택시 블랙박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택시 내부에 일명 블랙박스로 불리는 CCTV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CCTV 설치 및 운영이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 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경찰관 입회 하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현재 전국 25만대의 택시 중 10만대 가량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해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시내 CCTV 설치시 촬영범위 최소화·녹음 등 제한

행안부, 택시내 CCTV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택시내부 CCTV, 일명 택시 블랙박스 설치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가 최소화되고 녹음기능의 사용이 금지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택시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택시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승객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했으며 교통사고 증거수집, 범죄예방 목적 이외 영상정보 이용이 금지된다.

승객의 동의를 받거나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토록 했으며 회전·줌인 등 카메라 조작 및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하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주로 택시의 외부를 촬영하는 CCTV가 교통사고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돼 왔으나 최근 택시조합 등으로부터 기사폭행 등 각종 범죄 예방차원에서 택시내부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택시내 CCTV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승객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해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 등에 배포해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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