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택시뉴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0/12/17

ㆍ조회: 2883

충북도, 택시총량제 심의 보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와 충주, 제천의 택시를 감차하는 내용의 충북도 택시총량제 2차 5개년(2010-2014) 계획안 심의가 법인택시 노조 측의 반발로 보류됐다.

   충북도는 15일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법인택시 노조 측 위원들이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용역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용역적합성 심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청주시와 충주, 제천시에 총 5천700대의 택시가 등록된 가운데 이들 지자체가 택시총량 산정을 위해 각각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청주(청원 포함) 19대, 충주 137대, 제천 121대 등 모두 277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왔었다.

이는 감차를 해야 하는 마당에 최소 5년간은 개인택시 증차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10년 이상 장기무사고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부분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심의 일정이나 재용역 추진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비슷한 이유로 법이 규정한 택시총량제 2차 5개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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