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서 독점적 사업망을 구축해온 양주상운ㆍ한영택시 사업주가 결국 최저임금제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송치는 경기도가 중소도시에서 택시운송업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첫 위반 사건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와 양주상운ㆍ한영택시 노조는 사업주 경모 씨를 최저임금제 위반혐의로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택시회사는 최근까지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노조는 “양주상운ㆍ한영택시 노동자가 수령하는 월급은 각각 38만원, 53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택시기사들이 주 4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반영한 월급은 최소 92만8860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고발장을 접수한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일 “양주상운과 한영택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했기 때문에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업주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노동지청이 인정한 최저임금 차액분은 양주상운, 한영택시 민주택시 노조 소속 노동자의 7, 8월 급여와 7월 한달에 해당하는 급여로 각각 1400만원, 390만원에 달한다.

한영택시 민주택시 노조원 A씨는 “그동안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법률 하나 없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저질러온 악행에 당하기만 했다”며 “최저임금제를 강력히 시행해 사업주가 더 이상 가난한 노동자의 주머니를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상운 김종우 노조위원장은 “택시노동자의 오랜 숙원인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지만 독점 법인이 운영하는 양주상운, 한영택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7월 실시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회사 소속의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전 일찌감치 임단협을 통해 서류상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회사와 합의해 소속 노조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할 명분조차 없어져 불이익을 받고 있다.
 

김광선기자(kioai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