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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민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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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0/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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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뺀 대중교통 삭제하고 공공교통으로 바꾸자
| "대중교통에 '택시'는 왜 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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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09:2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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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단체,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반발 "형평성 결여…공공교통 계획 수립해야"......택시운송사업자와 노동조합 등 택시노사 4개 단체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교통기본법과 관련, 대중교통의 정의에 택시를 제외한 것은 택시의 도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전택노련, 민택본부 등 택시 4단체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교통기본법 제정안이 (택시를 제외하면서 그동안 제기능을 하지 못하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흡수·통합하고 나아가 열차와 항공기까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교통기본법 제정 목적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못한 택시를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선언적단편적 내용으로 실효성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서민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 중 버스철도도시철도 만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함으로써 육상 여객운송사업 중 택시만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돼 온데 따른 것이다.
4단체는 또 "모든 교통수단을 망라해 정책적 기본이 돼야 할 교통기본법에서 택시, 화물 등 다른 교통수단을 제외하고 버스철도도시철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취지가 공공의 이득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 의 형펑성 및 교통기본법의 체계상의 문제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택시 4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 교통기본법 제정안 중 대중교통과 관련된 모두 삭제하고, '공공교통'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한 만큼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공공교통 기본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육상해상항공의 여객교통 및 화물교통에 대한 개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은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3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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