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차사업 시행을 앞두고 감차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를 놓고 도내 자치단체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도와 도내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용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택시총량제’를 도입, 용역을 통해 적정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도내 각 지자체가 2010~2014년 택시공급계획을 위해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강릉시는 현 택시 대수(1399대)에서 150대를 줄여야 하며, 동해시는 111대, 삼척시는 28대로 잠정 결정됐다.

또한 속초시와 태백시 등도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지자체 별 용역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올 연말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인 택시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강릉 등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감차사업에 따라 택시업계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등의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2014년까지 총 150대의 택시를 줄여야 하는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의 예산만으로는 감차사업 시행이 버거운 상태”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국비지원이 이번 감차사업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정부가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

도내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승객감소 등으로 가동돼지 않는 차량이 많아 이에 대한 감차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며 “예산 확보를 통해 이번 감차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앙정부로 부터 재정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현재 지원 규모와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립돼지 않은 상태”며 “이번 중앙정부의 지원규모에 따라 감차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