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업체들, 부가세 경감액 착복 의혹
"광주 택시업체들, 부가세 경감액 착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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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답변하는 임성균 청장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4일 오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0.10.14 minu21@yna.co.kr |
이정희 의원, 광주지방국세청 국감서 주장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택시업체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부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봉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회사에서 착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1995년부터 택시회사가 영업 이익에 따라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회사가 그 금액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사합의 현물지급이나 노조 지급을 금지하고 택시기사 본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광주지역 상위 3개 택시업체 가운데 하나인 Y택시는 국세청에 낼 택시업체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노사합의액을 지급한 뒤 그 차액을 회사에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Y운수도 복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노조가 100만원을 가져가고 택시기사에게는 월 5만원씩 정액 지급됐고, D운수는 노조복지기금으로 658만2천원을 노조가 가져가고 남은 경감액을 택시기사들에게 월 5만원씩 정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를 경감해 준 것을 감안하면 2010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전액 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작은 단위까지 틀림없이 지급돼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도 세금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국세청은 광주지역 추징 전체 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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