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족에 대한 희생 강요! 택시대란 불러왔다!

국토교통부는 탄력요금제 도입, 택시요금 현실화 즉각 시행하라!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매년 급등하는 운송원가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결과 열악한 처우에 놓인 택시운전자들의 이탈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의 택시대란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왔다.

실효성 있는 택시대란 해결방안 택시 탄력요금제, 호출료 현실화 즉각 시행하라!

높은 노동강도와 취객들의 폭언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 4시간 운행에 현재와 같이 시간당 1만원의 수입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택시대란 해결은 요원하다. 최소한 시간당 2만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것만이 택시 운행률을 높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임은 명백하다.

최근 대한교통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추가 요금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택시 이용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7월 제2차 택시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승차대란 해소를 위해 플랫폼과 앱미터기 기반 택시의 탄력요금제 도입과 택시 호출료 현실화 등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택시요금과 호출료 현실화만이 현장을 떠난 택시운전자 유입과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 유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불과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물가안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고 손바닥 뒤집듯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택시업계의 누적된 경영적자와 승객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수년째 미뤄온 택시요금 조정을 또다시 유보하고 있다.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요금 현실화 즉각 시행하라!

택시요금 현실화 통한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방안 즉각 마련하라!

현재의 택시대란은 비단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서울 등 대도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실성 없이 물가안정이라는 명분만 쫓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적인 택시정책으로 인한 현재의 택시대란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경고일 뿐이다.

택시대란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고 또 다시 택시요금을 동결한 채 택시가족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우리 택시가족은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답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