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보도자료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8/05/17

ㆍ조회: 2231

운수노조 부산(준)'검역중단 쇠고기 반송 촉구 및 수송거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입법고시를 강행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유통저지, 수송거부를 통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이 연일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다.

어린학생부터, 40대의 넥타이부대, 70살의 노인들까지 연령을 뛰어넘어 불타오르는 촛불은 나라가 지켜주지 않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자발적 의지이자 저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배후세력, 괴담 운운하며 군부독재시대와 같은 국민통제와 색깔론 공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15일에 농림부장관의 쇠고기위생검역기준에 대한 입법고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등뼈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3천여 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반송되지 않은 채 15일 입법고시만을 기다리며 부산항에서 대기 중이다. 입법고시와 함께 지난해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되어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도 아무런 검사없이 유통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노출되게 된다. 당연히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반송되어야 할 미국산 쇠고기가 버젓이 검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 부산항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진 3천여톤에 달하는 대량의 쇠고기는 그 보관장소와 방법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것은 정부가 졸속적인 시행과 동시에 국민들 몰래 유통할 속셈으로 밖에 볼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여 입법고시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미국의 동물성사료조치 강화와 관련된 영어오역 파동으로 정부의 협상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고시는 말 그대로 미국의 말만 믿고 국민의 생명주권을 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현재 보관중인 대량의 쇠고기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며, 절대 ‘몰래유통’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부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깨 입법고시 이후 쏟아지게 될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과 판매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 차원에서 당장 운수노동자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수송을 거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물류를 담당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광우병 쇠고기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굴욕협상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운수노동자들의 엄중한 결의의 표현이다.

미친 쇠고기는 단 1g도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다. 미친 쇠고기는 당장 미국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쇠고기 협상을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은 민심에 의해 심판받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14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부산대책회의
운수노조 부산지역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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