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07. 9. 3)

살인사건에 악용된 도급택시는 지금도 정부의 묵인과 방치 속에 확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3년동안 <도급제 면허취소> 법안처리 가로막고 오히려 합법화 획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기의 택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택시살리기 운동>에 나설 것
    
홍대앞 여성납치살해 사건이 도급제로 취업한 택시기사가 도급택시를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민주택시(본부장 구수영)는 택시 당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고급교통수단과 연계교통수단이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가 오히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온상으로 인식되면서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민주택시는 서울시 256개 택시회사 22,953대 중에서 과반수가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전국 1,752개 택시회사 92,128대에 갈수록 도급제와 1인1차제가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도급제 확산이 최근 택시범죄와 택시사고가 급증하는 주범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와 같다고 수없이 지적하여 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04년 국회건교위에 제출된 △유류비 운전자부담 철폐 △도급제 면허취소 △교대운전의무화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 송영길-박계동, 이호웅 각각 대표발의】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정부에 수없이 촉구하였다.
작년 건교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영순(민주노동당), 이낙연(통합신당)의원은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이 매년 급증해 50%에 달하며 택시교통사고로 년간 10만명이 죽거나 다치고 끔찍한 택시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이 바로 도급제와 1인1차제 확산에 있음을 지적하고 건교부와 서울시에 도급제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도급택시 근절 법안을 3년동안 방치, 자동폐기될 위험 - 건교부는 도급제 합법화 획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은 건교부의 계류요청과 노골적인 반대로 건교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오히려 건교부는 2005～6년 노사정연구용역 당시 지입-도급제를 합법화하는 리스제도입의견을 삽입하려다 노조측의 반대로 무산되자 연구용역을 폐기해 용역비와 세월만 낭비하였고 지금도 노조반대 때문에 전액관리제폐지와 리스제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보고서에 써대고 있다.
건교부는 도급제가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강남 부녀자 택시강도 사건을 비롯해 끔찍한 범죄의 온상이 되어 왔음에도 <중요범죄 전과자의 택시운전 금지>만이 전가의 보도인것양 입법까지 하였으나 이번에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발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차고지밖에서 신용불량, 무자격자, 철새기사를 대상으로 법제도의 음성화된 사각지대에서 행해지는 도급제는 묵인-방치하면서 전과조회만 하면 된다니 얼마나 편의적이고 무식한 발상인가?
우리는 서울시의 이른바 365일 안심서비스(그린택시), 여성전용택시 등도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실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안심서비스는 하루평균 6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휴대전화로 입력하는 것도 복잡하고 이동통신사별로 월 1000원∼1500원의 정액 또는 건당 30∼7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데 과연 범죄를 예상해 항시 이용하는 승객이 얼마나 되겠는가? 서울시내 여성운전자가 850명에 불과하고 택시취업을 기피하는 실정에서 과연 수많은 여성승객의 수요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겠는가? 도급제라는 원인치료는 묵인-방치하면서 모든 택시기사들을 범죄자로 예단하여 휴대전화에 입력하라는 정책 발상 자체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돈보다 안전>을 중시않고 <안전보다 돈>에만 혈안이 되어 도급제와 1차제를 확산시킨 택시사업주들과 이를 묵인 방치한 건교부, 서울시,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오각성하라 !!

도급택시를 근절하려면 <도급제 면허취소> <유류비 운전자부담 철폐> <교대운전 의무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사업조합에 위탁한 택시운전자격관리업무는 회수하여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 민주택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고급교통수단, 연계교통수단, 경쟁력있는 여객운송수단으로 거듭 나도록 하는데 전국30만에 달하는 택시당사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택시를 살리고”“택시기사를 살리며”“택시승객을 살리는” <택시살리기 운동>을 솔선수범하여 대중적으로 적극 전개할 것이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제 조직들에게도 적극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법 도급택시에 희생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택시범죄와 택시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방지하고자 정부와 정치권이 총체적-구조적 위기에 처한 택시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감차재원 마련, 운행대수 감축 등 택시수급 불균형 해소하여 운송수입금 보장하라 !!
택시LPG 면세, LPG값 인하, 운송비 부담 해소하라 !!
대중교통수단 택시 포함, 법제화하라 !!    택시 부가가치세 전액 감면하라 !!
전용차로 택시진입 확대하고 대리운전 규제하라 !!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지원조례> 제정하라 !!
공영택시차고 지원하고, 수입금공동관리 도입하라 !! 최저임금법 개정하고 택시지원책 강구하라 !!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