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택시노련/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저임금 고착화와 도급제 등 불법경영을 양산하는 불합리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현재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택시노동자에 대해 연장근로에 의해 발생되는 초과수입금(성과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불합리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은 임금협정서상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시간당 평균2,100여원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부장관이 택시처럼 생산고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액을 고시해야 하나 이를 외면한채 임의적 행정해석으로 일관해 온 결과이다.

그 결과 택시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를 강요받고 승객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높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근로의욕을 악화시킴으로서 택시노동자들의 이탈 가중 및 택시산업의 경쟁력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시켰다. 반면 택시사업자는 노동부의 면죄부를 악용하여 사납금제, 도급제 등 불법경영, 그리고 장시간노동 등 노동강도 강화에 의한 부당한 이득에 골몰하게 만들었다.

열악한 택시노동현실, 연간 63,000명의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06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법인택시 교통사고율은 년간 50%에 육박하고 서울, 인천 등은 55%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같은 업종인 개인택시의 20배에 달하는 사고로 자가용 및 사업용차량을 통틀어 가장 높은 교통사고율이며, 그 결과 년간 63,000명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도로의 흉기’로 전락했다.

이런 결과는 정부, 택시노사, 전문가, 학계가 공히 인정하듯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택시노동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2007. 6. 29. 국회 환노위가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06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토론 및 법제도 개정 정부건의 결정, 06년 10월~11월28일까지 3차에 걸친 노사정 간담회, 그리고 07년 4월~6월29일까지 환노위 소위 법안심사 및 택시관련 공청회 등 쟁점사항을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심지어 법제도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노동부가 07.2.20.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 최저임금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임금산정 범위에 대한 노사정 합의했다는 거짓증언이 발각돼 통과된 법안을 재논의하는 우여곡절까지 겪으며 그 어떤 법안보다도 쟁점논의는 충분히 거쳤다.

더구나 환노위를 통과한 법률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적용시기 또한 2009년 7월부터 도시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법리적 문제마저 해소하고 있다.
    
사업자는 지금도 환노위에서 정리된 사안을 되풀이하고 있다.
택시사업자들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 개정법안이 모순된다는 점, 그리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등 환노위에서 정리된 사안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환노위는 전액관리제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는 의무만을 규정하는 제도임으로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개정과는 무관하다는 것,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헌법과 관련법률의 취지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법사위가 이를 재론한다면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을 소모적으로 되풀이할 뿐이며, 불합리한 법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국회에서 택시관련 최저임금법을 처리하라!
불합리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생계파탄 지경의 택시노동현실, 택시업계에 만연한 도급제 등 불법경영,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 생명 위협 및 택시서비스 질 악화 등의 택시현실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낼 뿐 아니라 택시노동자도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양대노총 및 양대 택시연맹은 국회가 이번 11월 국회 회기중에 택시관련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정치적 이유, 택시사업자의 사회적 공기능 수행을 외면한 이기주의적 주장에 끌려다니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미룰 경우 이는 국회의 존재자체를 망각하는 처사로 판단, 17만택시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외면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이득을 보호하는 과거의 몰지각한 행위들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시한번 택시관련 최저임금법을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1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