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08. 1. 8)

정부와 인수위는 택시 LPG(부탄) 가격폭등사태 책임지고 해결하라 !!

사업용 LPG(부탄)가격 인하 조치 즉각 단행하라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는 2008년 1월 2일자로 택시 LPG가격이 2007년 12월 대비 93원이 965.90원으로 급등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고통 가중과 택시산업자체의 붕괴 위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LPG 가격 급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현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LPG 가격이 유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일정정도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2007년초(776원) 대비 200원 가량의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1인당 하루 추가비용이 6,400원 한달의 경우(26일) 1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으로서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함께 택시업체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납금인상 및 임금삭감 등 노사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자체의 단속부재로 인하여 LPG를 대부분 택시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LPG가격의 폭등은 한달 90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실질임금을 20만원 가량 저하시켜 생계파탄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LPG가격은 국제유가와 환율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미명 하에 각 정유사가 매월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유사들과 충전소 등의 담합구조로 인하여 한번 올라간 LPG 가격은 내릴 줄은 모르고 내릴때는 아주 조금씩 내리는 실정이다. 이처럼 서민생활의 피폐와 택시업계의 몰락을 가져올 LPG 가격폭등에 대해서 정부와 인수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난해부터 LPG 특소세 면세 등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실제 면세로 얻어지는 혜택은 극히 미미하다.  특소세는 현재 1ℓ당 160.82원으로 현재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197.96원보다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실제적인 대책보다는 생색내기위한 LPG특소세 면세만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허울 좋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지난 2007년 7월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이 재정경제부 보고를 받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유소에는 자신들의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모두 책정한 적정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해 놓고서 정부에는 10%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부풀려진 세전 공장도 가격을 토대로 정부는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는 추가마진을 챙김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만 기름값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 이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LPG 가격을 정유업계 자율로 맡기면서 가격변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유사들의 가격인상에 대해 사전 지도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정유사와 충전소의 이윤만 보장해주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수송용 LPG에 대하여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수위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생색내기용으로 언론에 흘리는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과 택시노동자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택시LPG에 부과되는 특소세, 판매부과금 등 유류세를 폐지하고 유가보조금은 택시감차 및 생계안정기금으로 지원하고 세전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당선자 인수위는 정유사간의 가격담합 구조와 정유사와 충전소간 유통구조를 전면 개혁하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LPG 원가명세를 전면 공개해야 하며, 정유사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챙길 정도로 부당하게 이중 청구된 이윤을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의 새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가격담합구조와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조치들과함께 자율화시킨 유가제도를 다시 정부고시제로 바꾸어 적정한 가격관리를 함으로써 서민생활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운송비용의 부담을 해소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택시감차 및 감차보조금 지원,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제화, 공영차고지 제공, 공동구매 확대,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및 공영택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택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LPG값 폭등에 관하여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정부와 인수위는 신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택시가족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별첨 : 2007년 LPG 가격변동 현황 1부.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