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2020. 01. 22.)

사납금 폐지법 전액관리제 위반행위 전면 처벌하라 !!

2020.1.1. 법시행 무시하는 택시사업주, 온갖 불법행위 난무

- 이름만 바꿔 기준금 과다인상, 기준금미달 임금공제 불이익 협약 강요 -

- 단체교섭 해태, 개별근로계약 서명 강요, 부당승무정지⋅부당해고 남발 -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사납금 폐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등)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 를 또다시 사업자들이 전액관리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온갖 위반행위들을 전국의 택시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 시장들은 위반 사업주들을 전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9년 8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①항 및 제26조가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사납금 폐지법 전액관리제를 전면 이행하여야 하나, 택시사업주들은 사납금 폐지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과 개별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승무정지와 부당해고 남발, 온갖 위반행위로 전액관리제를 무산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사납금을 이름만 바꿔 과도한 기준금 인상으로 부당이득 갈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제2호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법률에 명시한 사납금 폐지법이 시행되었고 국토교통부가 2019. 12. 20. [정액관리제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기준금 미달 급여삭감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사업주들은 기존 사납금제와 다름없이 명칭만 성과수당 발생 기준액 등으로 이름만 바꿔 기준금을 설정해 과도하게 기준금을 인상하고, 실영업시간(미터기작동시간) 5시간～5시간30분을 미달하고 인상한 기준금을 미달하면 승무수당 및 상여금 등 정액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온갖 위반행위로 가득찬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서를 전국의 택시현장에서 강요하고 있다.

택시사업주들은 법률과 정부지침을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전액관리제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오히려 사납금을 대폭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행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각 시⋅도와 시청 등 지자체들이 2020. 1. 1.부터 사업주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등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지자체가 합동단속으로 위반사업주를 처벌하라!

전액관리제는 전근대적인 사납금제를 철폐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택시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하자는 취지로 1997년 9월 1일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지난 20여년간 법률의 미비점을 악용한 택시사업주들의 조직적거부와 정부의 소극적인 관리감독으로 표류해 왔으나, 작년 8월 국회에서 사납금 폐지를 법률에 명시해 통과시킴으로써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것이다.

더구나, 작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과 임금협약 및 근로계약을 탈법행위로 무효라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주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상화하여 월급을 산정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택시사업주들은 사납금 폐지법과 대법원 판결을 택시현장에서 무산시키려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온갖 위반행위를 자행하면서 법률과 정부와 판결을 비웃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사업주들이 과도한 기준금 인상과 급여공제 및 최저임금 미달로 갈취한 임금과 부당이득은 회사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법조차도 어기고 정부에 재정지원만 주장하는 택시사업주들이 혁신은 거부하고 자기배만 불리고 있다. 악덕 택시사업주들은 사회악으로 행정처분만이 아니라 구속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 시청 지자체와 고용노동부는 사납금 폐지법 및 전액관리제, 지⋅도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운송비전가금지 등 택시발전법 위반,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

택시혁신과 서비스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액관리제 정착시켜라!

ICT기술과 결합된 플랫폼택시의 전면적인 출현을 앞두고 택시기능을 승객중심으로 전환하고 서비스질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려는 시점에서 경영 투명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납금 폐지와 전액관리제 이행은 필수적이다. 전근대적인 사납금제를 강행하여 부당이득에만 골몰하면서 혁신을 기피하는 택시사업주들에게 택시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 택시노동자들의 참혹한 삶과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지탄받는 택시만 존재할 뿐이다.

사납금 폐지법과 전액관리제, 최저임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년간 택시노동자들의 수많은 희생과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었다. 지금도 택시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승무정지와 해고의 탄압을 받으며 사납금 폐지와 전액관리제 이행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택시의 혁신을 기피하는 사업주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택시의 운명을 좌우할 타다금지법과 플랫폼택시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불법을 일삼고 혁신을 거부하는 택시사업주들이 과연 제정신인가?

우리는 정부가 이번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하고 강력히 보여주길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사납금 폐지법 위반,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를 처벌하라!!

1. 과도한 기준금 인상하여 사납금 폐지법 위반하는 택시업체를 특별점검 실시하라!!

1. 정부는 국토부, 노동부, 지자체, 국세청까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엄단하라!!

1. 대법원 판결 무시, 최저임금 갈취,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구속하라!!

첨부 : 택시전액관리제 지침 (국토교통부 2019.12.20.)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