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2차 재난지원금은 차별과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10만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과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제2차 재난지원금이 택시노동자들 처럼 차별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국민에게 지원되어야 하며, 선별지원 시에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생계파탄과 고용불안에 내몰린 법인택시노동자들을 반드시 포함시켜 지원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현재 정부여당은 제2차 재난지원금으로 약 7조원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추석이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전국민지원여론을 외면한 채 이른바 맞춤형 선별지원방식으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대 택시노조가 여당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문의한 바에 따르면,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택시노동자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 직격탄에 내몰린 택시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양대 택시노조는 정부여당과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에 승객이 50%이상 급격히 감소해 또다시 생계파탄과 고용파탄에 내몰린 10만 택시노동자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긴급히 촉구하고 나섰다. 법인택시노동자들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운전함에도 승객감소와 운송수입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어 성과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사납금도 못채워 사실상 급여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계파탄에 시달렸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격상으로 8월부터 승객이 50%이상 급격히 감소해 또다시 생계파탄에 내몰려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 6개월동안 무려 1만명이 넘는 택시노동자들이 그만 두고 이직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공포로 차라리 승무하지 않고 그만 두는 것이 낫다고 푸념할 정도로 극심한 생계곤란과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법인택시노동자들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계파탄과 고용파탄에 내몰린 택시노동자들을 차별과 소외라는 또다른 재난으로 내모는 것이며, 차별과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례로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더구나, 동일한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는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1차 재난지원 당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에서 더 열악한 근로환경과 생계파탄에 시달리는 법인택시노동자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극심한 소외감과 박탈감과 분노에 치를 떨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법인택시노동자들도 반드시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두텁게, 공정하게 지원하는 바로미터는 개인택시와 차별없이 법인택시 노동자들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설사 예산의 한계로 선별하더라도, 택시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 굴하지 않고 택시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 한 줌의 희망을 주기 바란다.

이러한 양대 택시노조의 요구에도 정부여당과 국회가 법인택시노동자를 제외해 차별한다면, 강력한 규탄여론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 09. 08.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