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 9. 7.)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具洙永, 이하 민주택시)는 9월 7일 서울시가 내놓은 ‘도급제 등 불법운행 근절 대책’에 대해 늦은 감이 있으나 과거에 비해 고민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관련계획이 단기처방이 아닌 장기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다증차 등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 지자체가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택시는 그동안 택시사업장에 만연한 ‘도급제 등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제기해 왔다. 특히 도급제 처벌 관련 명확한 법률적 근거 부재 및 해당차량 운행정지 60일 등 처벌조항의 미약 등이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법률개정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10월 발의되어 정부반대에 의해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는 관련 개정법률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확고한 정부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 도급제 근절대책은 단속과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확정적이지 않는 계획단계가 대부분으로 서울의 택시사업장 253개업체 및 개인택시를 포함해 7만2천대의 택시차량에 대해 일일이 단속의 손길이 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대책이다.

  따라서 불법과 부실을 부채질하며 택시업계 경쟁력 상실의 핵심적 원인제공을 하는 과다증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및 예산지원 등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되야 한다. 아울러 시민의 발이라는 택시가 직면한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택시관련당사자, 정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공동으로 나서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노력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한발더 진일보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택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