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목포 회사 택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 9개 회사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시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시는 각 택시회사에 전방에만 영상을 설치하고 후방 영상 폐쇄, 대화 녹음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오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해 업체의 이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회사 택시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 박모(41.산정동)씨 등 주민 24명은 지난 14일 택시회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목포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본래 목적과 달리 탑승한 승객들의 대화가 무단으로 녹음·녹화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저장장치는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가 부담(전남도 40%, 목포시 40%)과 자부담 20%로 지난 5월 초부터 목포지역 9개 회사택시가 설치, 운영 중이다.

 

 

'사생활 침해' 택시 영상장치 개선 명령 '환영'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23일 "목포시의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개선 명령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목포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목포시의 사업개선 명령과 목적외 사용금지 요청은 시의적절한 행정조치"라며 "이번을 계기로 시민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례가 다시금 없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9개 택시회사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는 당초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또 일부 택시회사에서 영상기록 자료를 악용해 특정 운전자들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발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목포시는 택시회사에 전방에만 영상을 설치하고 후방영상 폐쇄, 대화녹음 불가토록 개선할 것으로 택시회사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보고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