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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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2010. 04. 20 )

택시 등 여객운수 파견허용 발상은 미친 짓

파견실태조사자료와 파견법 개악 음모의 진상을 공개하라 !!

노동부는 택시노동자 파견허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본부장 구수영)은 4월 19일자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한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관련 기사에 “파견허용업무 32개에서 최대 49개로 확대” “파견허용업종, 제조업․운수업으로 확대되나”라는 제하로 파견 확대 시나리오 1, 2, 3안 전부에 택시운전원을 포함시킨데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택시를 비롯한 여객운수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승객을 사지로 내모는 발상으로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우리는 노동부가 ‘일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불과하며 확정된 바 없다’ 변명만 하지 말고, 작년말에 동서리서치에 맡긴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의 경위와 자료 일체를 전부 공개하고, 현행 파견법 시행령 제2조 개악 등 파견근로 허용대상 확대계획의 전모를 공개하고 공식 해명할 것과 3개의 시나리오에 포함시킨 <택시운전원 파견허용> 계획을 즉각 전부 백지화하고, 택시노동자들에게 공식 사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택시노동자를 비롯한 여객운수 노동자들은 유상으로 탑승한 여객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교통사고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성이 생명이며,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적 담당자이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와 택시를 모두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하고 심지어 명의이용금지로 지입․도급을 면허취소하도록 금지할 정도로 정부가 면허권자로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택시사업주들은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임금도 없이 유류비 등 각종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하면서 여승무원살해사건, 홍대앞 여대생 납치살해사건과 최근 청주여성연쇄살해사건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고용된 도급기사들이 흉악한 택시범죄를 야기하여 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불법 지입․도급제, 스페어 또는 대기기사, 1인1차제 등 온갖 불완전고용의 급증과 사납금인상 등 택시노동조건의 악화는 실노동시간 증가와 장시간 과로운전으로 이어져 결국 법인택시의 교통사고율이 50%를 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러한 택시고용실태와 교통사고 및 택시범죄의 문제는 불법부당행위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고 업계를 주도하는 풍토와 이를 방치해왔던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누차 지적하고 도급제 면허취소 등 규제 강화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우리는 정부가 택시사업주단체에  택시운전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관리업무 등을 위탁함으로 인하여 택시에 비정상적 고용형태와 교통사고 및 택시범죄를 야기하여 왔음을 지적하고 택시운전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와 택시운수종사자 관리업무 일체를 정부가 직접 맡든지 아니면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나 택시전담기구를 만들어 맡기는 대안을 제시하여 왔으나, 정부가 외면하여 왔던 것이다.  

   이번 파견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의 파견허용대상 확대 시나리오 1,2,3안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할 택시노동자를 파견사업주가 공급하는 파견근로자로 전락시키려는 발상이며, 결국 택시고용실태를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무법천지로 전락시켜 더욱 심각한 택시범죄와 교통사고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파견실태조사는 일방적으로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설문조사 답변만을 근거로 파견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라는 사실에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편파적인 결과를 근거로 택시노동자들을 파견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노동부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해명하고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파견실태조사보고서가 일개 연구자 의견에 불과하다면,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한 경위와 그 조사대상, 조사과정, 조사결과는 물론이고 3개의 파견확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경위와 이를 노동부와 협의한 과정 등 일체의 자료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부가 현행 파견법 시행령을 개악하여 파견근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연구조사결과가 진행되거나 나올 수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부는 택시를 비롯한 파견근로대상 확대 의도와 시행령 등 파견법령 개정 계획이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 분명하게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부가 택시노동자들을 파견근로대상으로 허용하려 한다면, 택시노동자들과 승객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와 같으며, 택시를 비롯한 여객운수업의 공공성을 깡그리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하고, 노동부장관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전면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04.20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