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노동존중 나라를 위해 거침없이 나가길 바란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촛불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적폐세력의 퇴행적 준동이 만만치 않았기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대선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로 출범했지만, 1700만 촛불의 요구는 정권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가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 

선거는 끝났지만 촛불의 열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에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잘 하는 것에는 지지를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강력한 비판과 투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후보 중 역대 최대 득표를 한 심상정 후보의 약진과 언론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한 김선동 후보의 선전이 진보정치의 지반을 크게 확장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선거기간 내내 진보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사표라는 마타도어가 난무했지만 주권자의 선택은 언제나 지혜롭고 현명했다. 두 진보후보가 받은 득표의 의미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촛불의 초심이자 문재인정부의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강제하는 표이기도 하다. 

황교안과 김관진이 무단적으로 추진한 사드배치 강행을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촛불민심에 역행하며 낡은 색깔론과 안보장사로 역사를 퇴행시키려 한 수구보수 세력도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직도 박근혜를 부여잡고 촛불혁명을 무위로 돌리려 하는 적폐세력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간판만 바꾼 박근혜정권 부역세력, 적폐세력과는 어떠한 타협과 협치가 있어서도 안 된다.

적폐세력과의 타협은 통합이 아니라 불의이고 굴복이며 퇴행에 불과하다. 

새 정부가 우선 할 일은 박근혜정권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한 행정 관료와 공기업 경영진 등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잘못 간 길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박근혜와 공모한 재벌권력의 부패와 탐욕을 통제하지 못했고, 헬 조선을 상징하는 비정규직 천만시대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고 재벌청부 노동개악에 전력을 다했던 박근혜정권은 말할 것도 없지만 홍준표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던 귀족노동자 이데올로기도 노무현정권이 만들었고, 비정규악법도 그 때 만들어졌다.

민주노총은 문재인대통령이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선언과 약속에 주목한다. 

발표한 수많은 노동정책과 공약의 진정성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통해 평가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협치의 상대는 촛불을 든 노동자, 민주노총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 민주노총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자.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은 6월까지 결정해야하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다. 

입법절차 없이 행정부권한으로 즉각 시행 가능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조치도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문제 해결,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일자리 등 협의하고 교섭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정부라면 절박한 노동의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노-정 교섭을 통해 풀어가는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참여정부 당시 노동이 짓밟혔던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 

또 탄핵정국부터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행보도 촛불민심의 정방향이 아니었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첫 인사가 까다롭고 자못 비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출범 후 6개월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켜보는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 선택은 문재인정부의 몫이다.

2017년 5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를 만들기 위해 만납시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감옥에서나마 축하 합니다.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 촛불광장의 열기가 담장 넘어 들어왔습니다. 

민심이 모였기에 정권교체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촛불대선이었기에 새 정부에 기대도 많고 요구도 넘쳐날 것입니다. 

약속했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민심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재벌의 부패와 탐욕 그리고 비정규직 천만시대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민주노총의 인사가 뼈아픈 지난 역사를 반추하는 애증의 인사일 수밖에 없음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선언했으니 민주노총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27일간 고공단식투쟁을 한 노동자들의 요구,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 할 권리 등 절박한 노동의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노-정 교섭을 통해 풀어가는 새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