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화일 :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 2011.8.3.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에서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1.7.1.로 보고, 금속노조 지회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2011.7.1. 전부터 교섭 중이었으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함

  < 주요 결정이유 >

    ․재판부는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1.1.로 해석하게 되면 2011.7.1. 당시 교섭 중인 노조들은 2010.1.1. 전부터 계속하여 교섭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2011.7.1. 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할 우려가 있음

    ․재판부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