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본 중재재정서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새한산업분회의 조합원인 운전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임금체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수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라 한다.)에 의한 월급제로 하며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으로 구성하고 유류비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3. 기준시급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하고,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8시간으로 하며, 월임금산정표 및 성과수당산출표는 별지 기재와 같다.

4. 그 외 구체적인 임금협정은 본 중재위원회가 재정하지 아니하고 노사가 자유로이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단체협약은 노사간 충분한 교섭을 진행하여 자율적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2011. 2. 28.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느 일방이 중재신청 할 수 있다.

6. 본 중재재정서의 유효기간은 2011. 2.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