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55		발의연월일 : 2011.  2.  18. 발  의  자 : 유원일․강기갑․곽정숙 권영길․김진애․박은수 조승수․조영택․최문순 홍희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버스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험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보험과 공제가 가입이유, 책임의 성격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공제조합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괄적인 규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결국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될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의 인가․감독권을 가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