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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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2/21
ㆍ첨부#1	2011구합23139남도상운.pdf (782KB) (Down:426)

ㆍ조회: 2501

부가세 생산수당 위법 판결
법원이 부가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으로 정한 임금협약은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23139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판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6.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중재재심3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협약 제9조 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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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분회선전물 (그림.만화모음)	민주택시	2011/10/07	1393

254	분회선전물 (사진모음2)	민주택시	2011/10/07	1363

253	분회선전물 (사진모음1)	민주택시	2011/10/06	1292

252	분회선전물 제작(선전물양식 6가지)	민주택시	2011/10/06	1528

251	서울시 택시미터기 관련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1/09/14	1551

250	택시 최저임금법 합헌 결정문 요지	민주택시	2011/09/06	1985

249	노동부 복수노조부당노동행위신고센터 개설	민주택시	2011/08/31	1900

248	민주택시 울산본부 유인물	민주택시	2011/08/16	2869

247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7차개정	민주택시	2011/08/13	2698

246	행정안전부, 택시CCTV가이드라인	민주택시	2011/08/12	2135

245	노조법 부칙4조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	민주택시	2011/08/12	1944

244	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11/07/20	2826

243	서울택시노동자 2, 3면	민주택시	2011/07/18	1686

242	서울유인물 <서울택시노동자> 1, 2면	민주택시	2011/07/18	2020

241	경남지역 유인물	민주택시	2011/07/16	1751

240	부산유인물 2호	민주택시	2011/07/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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