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후보 교통공약(택시공약)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한 교통정책 공약입니다.
교통공약 중 택시정책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택시서비스 관련 민원의 증가
▪ 서울시 택시는 공급이 7만대수준으로 동결되었으나 수요는 크게 감소하였음.
수급불균형으로 운송수입이 한계에 직면하여 고질적인 택시문제를 야기
․ 2002년 택시 수단분담률 7.4% (약 220만통행/일) → 2006년 6.3% (약 196만통행/일) → 2009년 6.2% (약 198만통행/일)
▪ 2004년 이명박 전시장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택시를 제외시켰고, 유사 영업의 증가와 자가용 선호로 인하여 택시시장이 크게 잠식되었음
․ 버스 중앙전용차로, 버스지하철 환승할인제, 버스노선개편, 지하철 확충 등
․ 대리운전/렌터카/콜밴 차량/전세버스 영업 등 다양한 유사 불법수단 증가
▪ 여전히 택시는 불편하고 범죄와 사고의 위험이 높아 여성 등 교통약자들에게 불안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택시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대중교통 불편신고 접수 중 택시가 가장 높은 비율(74.7%).
심야승차거부(38%) 및 불친절(28%)이 대부분
․ 2010년 서울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14,960건 중 택시가 10,443건 69.8%
(사망자 131명 중 51명 38.6%, 부상자 22,432명 중 15,665명 69.8%)
․ 2007년 여대생납치살해, 2011년 남산터널 택시폭발, 성폭행 · 마약택시 등
▪ 택시회사의 영세성, 도급택시, 사납금제로 인한 택시운전자의 열악한 조건은 서비스질 저하를 초래하여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하지 못함.
․ 서울시 택시업체의 영세화 : 업체당 평균 면허대수는 89.6대
․ 도급택시는 마구잡이 고용과 과도한 운행으로 택시범죄와 사고의 원인
▪ 서울시는 2011. 7. 20. 택시개혁종합대책을 발표
․ 오세훈 시장 사임과 보궐선거로 택시개혁이 실종될 위기에 직면
|
공약 5 |
|
서울시 택시개혁 실현
시민이 행복한 서울택시를 만들겠습니다. |
◎ 목표
○ 시민이 행복한 서울택시 : 불편없는 택시 / 범죄없는 택시 / 사고없는 택시
○ 7. 20. 발표한『서울시 택시개혁종합대책』 6대 분야 36개 과제의 검토 및 그에 따른 실행방안 마련
◎ 원순씨의 희망약속
① 택시운전자 처우개선ㆍ복지확충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정착
․ 사납금제 개선, 버스수준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택시개혁종합대책을 이행
○ 연료비 부담 해소
․ 연료비 전가 근절, 충전소 지정 해제
○ 운전자 처우개선 우수업체 적극 지원
․ 경영서비스 평가제에 운전자 처우개선 지표를 적극 반영
○ 택시고급화, 낡은 차량 대체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한 재정지원
○ 택시운전자 복지재원 및 복지시설 확충
․ 카드제 등을 활용한 복지기금 조성, 학자금 지원 (예: 화물복지재단)
․ 서울택시복지센터 확충 및 운영 개선, 택시운전자 쉼터 조성
② 공공형 택시의 기반 조성
○ 택시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통합콜 · 택시관리시스템(TMS) · 스마트택시 네트워크(STN) 구축
○ 택시전담기구 ‘서울택시센터’ 설치 (예: 도쿄택시센터)
○ 법인택시 대형화 추진
․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세제 지원을 택시업체까지 확대 지원
․ 공동차고, 공동배차, 공동구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제 추진
③ 택시범죄 및 불편퇴출과 서비스 다양화
○ 택시범죄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관행의 퇴출
․ 도급택시 퇴출 : 위반기준 및 처벌기준 강화 (면허취소)
․ 경영서비스 평가제, 신고포상제, 벌점제의 Incentive와 Penalty를 강화
○ 시민의 택시불편을 유발하는 승차거부 퇴출
․ 심야 · 시계외 승차거부의 원인을 해소하고 상습지역은 집중 단속
․ 여성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심야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이 없는 심야시간대 여성 등의 안전을 위한 심야전용택시 검토
○ 단속인력 확충, 단속권 강화 : 택시경찰 도입 검토 (예: 프랑스 택시경찰 ‘보어’)
④ 택시요금제도 개편
○ 사후 원가보상제에서 서비스 맞춤형, 수요 맞춤형 요금제로 전환
․ 택시서비스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로 개편
․ 요금조정분을 운전자 처우개선에 반영하여 서비스 개선 적극 유도
․ 택시 환승 요금제 실시 : 버스지하철 연계 택시 환승요금 카드결제 할인
․ 심야 시계외 요금 조정 :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
○ 택시카드 수수료(현재 2.1%)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
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
○ 수급 불균형 해소로 경쟁력 강화
․ 면허취소, 벌점제, 면허매입, 연금제, 면허갱신제 등 감차수단 적극 검토
○ 시민참여형 서울시 택시개혁 추진 전략
․ 노·사·정·시민사회의 New�좬overnance로 사회적 합의 도출
|
조직기구표 
HOT Men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원순_교통공약집(택시공약_포함).pdf
박원순_교통공약_중_택시공약.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