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부당노동행위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하였다.

 ○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policyinfo/timeoff/ main.jsp)에 접속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제보 내용 등을 토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점검도 같이 할 예정이다.

 ○ 특히 점검과정에서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노사단체에도 알려 복수노조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제보 및 점검 등에 노사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