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65		발의연월일: 2011.  11.  4. 발  의  자: 홍영표․이미경․신낙균 김용구․김영록․정동영 조정식․문학진․강창일 김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통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희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9		발의연월일 : 2008.  12. 12. 발  의  자 : 홍희덕․김상희․김재윤 권영길․강기갑․곽정숙 이정희․최문순․원혜영 유성엽․박대해․이명수 이화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운수업 등 특정한 사업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를 근거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루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로의 누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전사의 건강을 확보하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