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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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11/10/21
ㆍ첨부#1	조합원용+선전지.hwp (1,984KB) (Down:98)

ㆍ조회: 1703

한미FTA반대(조합원용해설지)

한미 FTA 국회 비준 초읽기,
노동자 고용 파괴, 민중의 절망을 막아야.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대응 시급해 졌다.
지난 10월 12일(현지시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미국 의회를 모두 통과해 한국 국회 강행처리 수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국회도 당정을 중심으로 10월 안에 강행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한국 국회 일정을 살펴보면 13일~1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17일~18일에 외통위 법안소위를 열어 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러한 수순이 아니라면 13일~14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외통위 법안소위 뒤 1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협의를 통해 10+2 재재협상안을 사실상 폐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아래 범국본)와 함께 이미 지난 5일부터 서울 시청광장 앞 대한문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해 있다.
범국본은 한미 FTA 저지 결의대회를 15일 낮 5시 농성장 근처에서 개최하고 오는 18일 국회가 있는 여의도일대에서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이어 범국본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오는 22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시점인 27일~28일, 1박 2일 동안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중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 FTA 저지 긴급 국민행동
▲한미FTA저지 농성 투쟁
- 1차 농성 (10월5일~13일), 대한문 진행 중.
- 2차 농성(10월17일~28일), 국회 앞
▲ 한미 FTA 저지 2차 결의대회 : 10월 15일 오후 5시, 서울 대한문 앞
▲ 2차 집중 촛불 : 10월 18일 (화) 7시, 여의도 ( 수도권 집중 / 전국 동시다발 )
▲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 10월 22일 오후 7시, 서울 광장
▲ 한미 FTA 전국 집중 대회 : 10월 27일 ~ 28일 여의도/전국집중대회는 28일 오후 2시
( 1박 2일 투쟁 / 수도권은 27일 저녁부터 집중하여 1박 2일 진행 )

전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 및 농성투쟁
▲한미FTA저지 농성 투쟁
- 시기 : 10월 17일(월) 2차 국회 앞 농성투쟁 돌입 시 전국 동시다발 돌입
- 여야 의원들에게 한미FTA비준에 반대할 것을 촉구, 찬성할 경우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함. 여당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에게도 압박을 가하여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함.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항의 전화 등 적극전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남경필 ( 경기 수원 팔달, 한나라당 )
간사 김동철 ( 광주 광산구갑, 민주당 )
유기준 ( 부산 서구, 한나라당 )
< 한나라당 >
구상찬 ( 서울 강서구갑, 한 ) / 김영우 ( 경기 포천시연천군, 한) / 김충환 ( 서울 강동구갑, 한) / 김형오 ( 부산 영도구, 한 ) / 김호연 ( 충남 천안시을, 한) / 박종근 ( 대구 달서구갑, 한 ) / 안상수 ( 경기 의왕과천, 한 ) / 윤상현 ( 인천 남구을, 한 ) / 이상득 ( 포항시 남구울릉군, 한 ) / 이윤성 ( 인천 남동구갑, 한 ) / 정몽준 ( 서울 동작, 한 ) / 정옥임 ( 비례, 한 ) / 주호영 ( 대구 수성을, 한 ) / 최병국 ( 울산 남구갑, 한 ) /홍정옥 ( 서울 노원구병, 한 ) / 황진하 ( 경기 파주시, 한 ) 16명
< 자유선진당 >
이회창 ( 충남 홍성 예산, 자유선진당 ) / 박선영 ( 비례대표, 자유선진당) 2명
< 민주당 >
문희상 ( 경기 의정부시갑, 민) ./ 박주선 ( 광주 동구, 민 ) / 송민순 ( 비례대표, 민 ) / 신낙균 ( 비례대표, 민 )/ 원혜영 ( 경기 부천 오정, 민 ) / 최재성 ( 경기 남양주시갑, 민 ) 6명
< 민주노동당 >
김선동 ( 전남 순천시)-선봉에서서 한미FTA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총 28명 의원

◎ 정부는 미국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싸울 판
- 2007년 4월 1일, 한미 FTA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졸속 타결을 반대하는 허세욱 택시노동자의 분신 투쟁
- 2008년 4월, 이명박의 미국 방문에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것에 전국에 걸친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운동 전개, 이명박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
- 범국민 저지 운동 전개
- 한국 국회의 비준만 남겨놓은 상황으로 한미FTA는 양국 간의 조약으로 국회 비준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이번 한미 FTA는 단군 이래 최고 최대 규모의 경제협정으로 제 2의 한일합방, 제 2의 IMF임.

◎ 한미 FTA의 실상

자동차 노동자 고용불안 가능성 높아진다.
★ 자동차 : 관세철폐, 세제 개편, 소비자 인식 개선 등 80 여 가지 요구수용, 미국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모두 풀어짐, 국내산 수출주력차종인 배기량 3천CC이하 관세 4년 더 연장에 이어 15년 내내 연장 될 수 있음 → 미국 현지 생산량 증가 → 국내 자동차 생산량 감소, 고용 감소, 세금 증가

농촌 붕괴, 먹을거리 미국에 예속되게 된다.
★ 농업 : 사상 유례없는 개방, 쌀을 포함 안정성 확인되지 않은 농산물(유전자조작농산물GMO)의 마구잡이 수입, 농산물 가격폭락 → 농촌붕괴, 국민 건강권위협

국민건강보험 보장 침해받고, 약값 올라가고 국내제약사 휘청거린다.
★ 의료, 제약 :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조항’ 으로 인한 국내 제약사의 값싼 복제약 생산 중단 → 국내 제약사 최소 7천억 원에서 최대 1조 9천원 손실 →약값 급등, 국민의료보험료 인상 또는 보험 해당항목 축소
현재 복제의약품가격은 신약가격에 80%에 불과하다. 의약품 협정으로 국민 부담액은 의약품 특허 강화로 연 5000억 원, 4인 가족에 연 10만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

또다시 금융위기 가능성 높아지고, 미국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늘어난다.
★ 투자자 - 국가 소송제도 : 한국 법 때문에 손해 본 미국 투자자가 정부, 지방자치 단체를 미국 법정에 제소 → 국민 세금 이용 → 환경법, 노동법, 교통법, 통신법, 방송법, 세법 등 공공정책 및 사법주권 무력화, 도시개발 그린벨트, 투기제한지역 지정의 무력화.
사례 1. 멕시코에 미국의 매탈클래드사가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했고, 이로 인해 이 마을 1200명의 주민이 백혈병 및 각종 암환자들이 급증했고, 뇌나 척수에 이상이 있는 기형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하자, 멕시코 주정부가 산업폐기물 처리장 불허했다. 이에 매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고 멕시코 정부는 패소하여 무려 165억 원 배상하고, 별도의 예산 들여 사후수습까지 해야 했음)
사례 2. 배상액 - 캐나다 : 미국과 FTA 체결동안 미국 기업에 1억 5천 6백만 캐나다 달러 배상(한화 약 1천 700억 원), 멕시코 : 미국과 FTA 체결동안 미국 기업에 1억 8천 7백만 달러 배상(한화 약 2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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