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임금

7월 11일 경기북부 동두천 금강운수(주) 최저임금 대법원 승소 판결문(파기환송 ) 입니다.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과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신의칙에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노사간에 합의한 도급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금강운수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택시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무력화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지는 택시 최저임금 사건에 있어서 신의칙의 법리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중요한 판결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고 노동자들의 실명과 주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호가자 삭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