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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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2/10/06
ㆍ첨부#1	221005(조간)_심야_택시난_완화_대책(모빌리티정책과).hwp (280KB) (Down:65)
ㆍ첨부#2	(붙임)심야_택시난_완화_대책_(3).hwp (117KB) (Down:75)

ㆍ조회: 382

국토교통부 택시승차난 완화대책 1004
국토교통부가

2022년 10월 3일 국민의힘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10월 4일 발표한 <택시 심야승차난 완화대책> 보도자료와 붙임자료입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대법원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최저임금 판결문(노동자 승)	관리자	2024/06/04	239

	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신청서	민주택시	2011/07/06	25586

617	서울고등법원 2024. 5. 24. 최저임금 승소 판결문	관리자	2024/06/14	197

616	국토교통부, 택시협동조합 대법원 판례 안내 및 지도요청	관리자	2024/04/16	314

615	대법원판결문, 택시협동조합 택시구입비+유류비 전가는 위법	관리자	2024/04/16	224

614	직장내괴롭힘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 4월)	관리자	2024/03/04	241

613	서울시보도자료> 21개사 사납금 적발 처분통지, 254개사 전수조사 착수	관리자	2024/01/30	228

612	대법원, 2019년 판결 재확인 및 2018.12.31이전 소정근로시간 단축무효 판단..	관리자	2024/01/10	508

61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	관리자	2024/01/02	307

610	11.14 택시공공형지원법 의원입법발의, 택시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23/11/14	228

609	감사원, 서울시 무단휴업 방치 감사보고서	관리자	2023/10/19	207

608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 의원입법 발의안(이인영외 10인)	관리자	2023/07/14	312

607	정년 재고용기대권 인정! 6/1자 대법원 판결문	관리자	2023/06/12	320

606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 타 사업 금지 등 여객법 개정안 (심상정 대표발의)	관리자	2023/05/11	271

605	플랫폼택시 목적지 미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진성준 대표발의)	관리자	2023/05/11	215

604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법안 발의	관리자	2023/05/11	482

603	대법원 20230428 판결문 운송비전가금지는 강행규정, 운송비전가 합의도 무..	관리자	2023/05/10	502

602	법인택시 차고지밖 밤샘주차 허용, 차령연장 등 여객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2023/03/16	447

601	헌법재판소 택시 최저임금법 합헌 결정문	관리자	2023/03/10	408

600	(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리자	2023/01/05	321

599	(대법원) 2020년 이전 전액관리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기준	관리자	2022/11/07	477

598	국토교통부 부제해제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관리자	2022/11/03	410

597	국토교통부 택시승차난 완화대책 1004	관리자	2022/10/06	382

596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로드맵 발표	관리자	2022/09/29	461

595	서울시 택시요금조정안 보도자료 및 시의회 의견청취안	관리자	2022/09/05	320

594	대법원 확정 판결문> 기준금 금지법은 강행규정, 급여삭감액 지급하라	관리자	2022/08/23	466

593	반반택시 로켓호출료, 택시기사에게 전액 지원	관리자	2022/08/02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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