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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2
ㆍ조회: 168  
4차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 택시노동자의 죽음

4차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 택시노동자의 죽음

정부, 新 기술·산업으로 노동을 잃게될 국민을 위한 대안 마련해야  

안호덕 객원 기자 (minju815@hanmail.net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반대해 몸에 시너를 끼얹고 죽어간 택시노동자의 죽음은 충격적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죽어간 전태일의 시대도, 독재타도를 외치던 군사독재 정권도 아닌, 이 시대에 분신이라니. 대체 무엇을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이해조차 쉽지 않다.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 근절·택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고자 하는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자가용을 함께 타고 다니는 일’, 카풀(car pool)의 정의다. 여기에 모바일플랫폼 업체인 카카오가 온라인으로 차를 가진 사람과 차를 이용할 사람을 중계하는 카풀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는게 갈등의 시발점이다. 대기업의 카풀서비스 사업화는 손님을 태워 먹고사는 택시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공유경제의 한축이며 시대 흐름의 반영이라지만,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중계수수료란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특히 주목받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빨라졌고, 그 시장 또한 비약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멀리 떨어진 환자를 모니터로 진단·진료하는 시스템은 벌써 진부하다. 드론의 택배서비스 상용화도 눈앞에 와 있다. 마트나 편의점의 무인계산대도 늘어가는 추세다.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본다면, 카풀서비스 사업화 역시 이상할 것도 그리 문제될 것도 없다. 환자가 집안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손가락 하나로 주문한 물품이 하늘을 날아오는 세상. 택시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카풀서비스도 무선인터넷과 모바일플랫폼이 가져다 준 문명의 이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은 시대의 흐름, 새로운 어젠다로 선점해야 할 목표가 됐고, 정부나 기업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가 됐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꾸리고,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의 흔적은 없다. 장밋빛 미래로 치장한 청사진을 펼쳐 놓았을 뿐,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그늘이 조명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번 택시노동자의 죽음은 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어두운 구석과 무관하지 않다.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지배계층이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욕망이 촉매제였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의 개발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자의 노동을 기계로 대처하는 것. 인간의 뇌를 닮은 기계가 24시간 아무런 대가없이 일할 수 있다면, 기업입장에선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부럽지 않다. 고용없는 성장, 노동자에게는 생계가 절단나는 일이지만 기업에게 이것만큼 좋은 일도 없다.
 
4차산업혁명이 기업의 욕심대로만 진행된다면, 첨단화된 기계문명에 밀려 수많은 노동자가 길거리에 내몰릴 것이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비직을 줄이는 아파트. 계산원을 밀어낸 무인점포. 자동운전으로 기관사도 없이 지하철이 운행되는 시대. 카풀서비스로 택시노동자가 설 땅을 잃은 미래,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미래이고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다고 이윤추구를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개척하는 기업활동 자체를 탓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 또는 신산업으로 노동을 잃게 되는 국민들을 위한 대안과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4차산업혁명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현실을 방임하면서 ‘일자리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플랫폼으로 무장한 대기업의 욕망 때문에 택시노동자가 죽었다. 4차산업혁명시대, 그 그늘에서 죽어간 택시노동자의 죽음을 정부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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