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정차 허용구간 및 정류소 수를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와 4개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정차 허용구간 및 정류소의 수를 5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를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 관리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생성ㆍ보관ㆍ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전산망(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4조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