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6월 23일 광역지자체에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적정 사용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 시행 공문을 시달하였다.

주 내용은 ■부가세 경감율이 90%로 확대하여 2011.12.31.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에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 지급하되, 경감세액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럼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

  가. 경감세액을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미사용

  나. 구두합의 또는 근로계약을 이유로 사업자가 임의 사용

  다.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콜센타 운영비용을 경감세액으로 충당

  라. 현금지급 이외의 예외적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

  마. 회사내의 상조회에서 일괄 사용

  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차량기계장치 등의 비용을 경감세액으로 충당

  사. 부가세 경감세액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을 지급

  아. 퇴직자에 대하여 정산 지급하지 않는 등 부가세 경감세액을 부당하게 사용

등이 빈번하다.

  각 시․도는 관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재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동 법령에 따라 즉시 추징 조치하고 경감세액이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달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토부에서 정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05.4)은 개정(보완)된 바 없으므로 현행 지침에 따라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각 조직은 국토부 공문을 활용하여 90%부가세 경감세액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전액 현금지급을 하도록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 국토부 공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