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문서자료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10/16
ㆍ첨부#1	전액관리2008헌마745.pdf (398KB) (Down:345)
ㆍ첨부#2	전액관리합헌2008헌마75.pdf (445KB) (Down:267)

ㆍ조회: 2683

전액관리제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문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고 사업주측의 위헌소송을 기각한 결정문 2건의 전문을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1	인천대교 통행료 택시면제 관련 정부공고	민주택시	2009/10/19	3396

130	경인노동청 국감, 택시피보험자누락 심각	민주택시	2009/10/16	2680

129	서울시 국정감사 : 해치택시 관련 질의서	민주택시	2009/10/16	2596

128	울산청림택시 최저임금 중재결정문	민주택시	2009/10/16	3425

127	전액관리제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문	민주택시	2009/10/16	2683

126	LPG가격 담합, 1조원대 과징금	민주택시	2009/10/09	2394

125	홍희덕 의원 택시부가세 최저임금 무력화 악용 질타	민주택시	2009/10/08	2955

124	전액관리제 합헌 관련 성명서	민주택시	2009/09/25	2643

123	전액관리제 위헌소송 관련 의견서(노동계)	민주택시	2009/09/25	2412

122	헌법재판소 전액관리제 합헌 결정요지	민주택시	2009/09/25	2428

121	도급택시 판결관련 정부 법령 개정 추진	민주택시	2009/09/15	2608

120	국토해양부, 도급택시 관련 해명 보도자료	민주택시	2009/09/08	2481

119	서울시 09년 상반기 택시서비스평가 결과	민주택시	2009/09/08	2979

118	기업규제완화특별법 개정법률안	민주택시	2009/09/08	2451

117	경남도의회 택시등 여객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민주택시	2009/08/28	2654

116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9/08/21	2974

115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토론회 자료집	민주택시	2009/08/04	2323

114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공익위원(안)	민주택시	2009/07/27	2389

113	국토해양부, 택시총량제개선지침 시행	민주택시	2009/07/08	3438

112	국토부, 부가세 사용 감독철저 지시	민주택시	2009/07/02	5577

111	국토부, 공제조합 선진화방안	민주택시	2009/07/01	2654

11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공포	민주택시	2009/06/26	3274

109	택시기사 근무시간 단축지시 부당하다	민주택시	2009/06/13	4711

108	현재동일회사근속 우대는 무효 대법원판결	민주택시	2009/06/03	2837

107	박종태열사투쟁 쟁점 해설	민주택시	2009/05/22	2370

106	시민잡는 경차 택시운행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9/05/12	2696

105	여객운수사업법 처분기준 별표	민주택시	2009/04/29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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