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부가세 환급금 착복을 부추기는 이상한 경인지방노동청

- 조세특례제한법을 어겨가며 환급금을 최저임금으로 산입...

1. 올해 7월1일부터 택시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오히려 지방노동청들이 법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8일 경인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 인천지역의 택시업체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엉뚱하게도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부가세 환급금을 산입하도록 한 것이다.

3. 그러나 부가세 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일부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환급금으로 원래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족수당, 세차비등을 지급하여 사실상 환급금을 착복하는 비리들이 저질러져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홍희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인지방노동청의 환급금의 최저임금 산입 조치는 사실상 회사가 부담해야할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의 돈인 환급금으로 채우는 것으로 비리업체들의 착복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4. 이에 홍희덕 의원은 “현재 택시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자 다수의 사업주들이 “촉탁직 운전수”라는 형태의 기이한 비정규직 노동형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편법을 통해 사업주들이 사실상 최저임금법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경인지방노동청이 ”환급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무력화“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희덕 의원은 “경인지역 택시업체들의 촉탁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할것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경인지방노동청에 주문하기도 했다. <끝>.

<첨부자료>

1. 부가세의 최저임금 산입의 문제점 개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참고자료>

<부가세 환급금의 최저임금 산입의 문제점 개요>

▲ 2009년 7월1일부터 택시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 그러나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함(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신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 임금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제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 그러나 경인지방노동청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원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설정한 생산수당 명목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노사가 부가세 환급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1회이상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여 [조세제한특례법]과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킴.

▲ 사실상 택시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할 부가세 환급금을 착복하라고 지방노동청이 앞장서서 보증해주는 격이 된 것임. 잘못된 법해석과 행정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