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화일 :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개정안

택시도 대중교통 지원대상 포함 

도의회, 내달 전국 최초 조례 개정 연말부터 시행

열악한 서비스시설 개선ㆍ장비 확충비 등 지원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무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택시업계의 영세성으로 불친절과 요금인상에 불만이 많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포함, 대중교통을 체계화, 선진화 시킬 목적으로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물론, 대중교통의 범위를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버스는 물론 택시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의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택시를 제외해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버스는 지난해 39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고유가 보조금은 물론 폐차비와 저상버스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됐다.　

반면 택시는 고유가와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승객은 승객대로 난폭운전과 불친절에 요금까지 불만이 많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젠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택시업계의 열악한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택시호출시스템과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요금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시설 개선과 장비확충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요금할인이나 환승 같은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도 단체장이 보조금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 발의는 김해연, 손석형, 공연윤 도의원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례’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조례는 다음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