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시 단속반 운영

- 지자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도급제 제보가 되는 대로 즉각 단속

 ② 처벌 강화

  - 도급제 근절을 위하여 지자체에 명의이용금지 위반(징역․면허취소)으로 처벌할 것을 시달(‘08.1)

   * 그 간 지자체는 도급택시에 대해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 처분만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③ 단속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행기록수집기 의무화

  - 택시운행정보가 기록된 운행기록기의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차량 입․출고내역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도급택시 적발 효율성 제고

 ④ 면허벌점제의 도입

  -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제를 시행하여 일정 벌점 이상 누적시 벌점에 따라 운행정지․감차․면허취소 처분

 
도급택시에 대한 법제처의 새로운 해석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