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20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교통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운수종사자 사고기록 등 관리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법 제28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 서식 신설 및 법 제 제23조의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는 서식 신설

  나. 파업 등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경우 타 운송업자에게 대한 대체교통 운행명령시 손실보상금 산정 근거 마련

  다. 신규 채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

  라. 신규 검사 후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사업용·비사업용 차량 운전을 포함하여 재취업일 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만 신규 정밀적성검사를 면제

  마. 운송사업자 표지 및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뒷좌석에도 게시

  바.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업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할 안전확보 의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