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문서자료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8/06/19
ㆍ첨부#1	08.5_전남미항부노부해_승소판결.hwp (49KB) (Down:422)

ㆍ조회: 3233

배차정지 및 차별배차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여수 미항교통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지입제 등으로 사업면허 취소, 사업주구속 등의 처벌을 받아왔으나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조합원들에게만 노후차량을 배차하고 원거리 교대 등으로 불이익처분을 하고 임금을 착취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수미항교통이 조합원에게 행한 배차정지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이며 노후차량배차, 원거리 배차 등으로 교대조에 대하여 불이익을 준것은 전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배창정지, 노후차량배차 등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노조탄압의 유사한 사례들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미항교통동지들의 투쟁에도 적극지지와 연대를 부탁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택시	2008/07/01	2708

49	배차정지 및 차별배차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민주택시	2008/06/19	3233

48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자료	민주택시	2008/06/11	2536

47	민주노총 총파업 선전지	민주택시	2008/06/11	2434

46	민주노총 총파업찬반투표 교육자료	민주택시	2008/06/11	2446

45	들어라 촛불	민주택시	2008/06/07	2604

44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민주택시	2008/06/02	2595

43	정보공개거부 행정심판 판결	민주택시	2008/05/26	2705

42	주휴수당지급 민사판결문(양지교통분회)	민주택시	2008/05/26	5116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5/23	2902

40	서울시택시카드제개선안	민주택시	2008/05/23	2400

39	서울시평가제결과	민주택시	2008/05/23	2279

38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민주택시	2008/05/09	2462

37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조사 결과	민주택시	2008/05/09	2555

36	LPG면세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령	민주택시	2008/05/03	2721

35	LPG면세 관련 조특법 시행령	민주택시	2008/05/03	2437

34	차고지 증명제 폐지 등 시행규칙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4/29	2591

33	국토해양부 사업용차량 안전대책 시행	민주택시	2008/04/28	2450

32	국토부>택시LPG보조금단가	민주택시	2008/04/22	4115

31	서울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민주택시	2008/04/19	3871

30	부가세경감분 사용 관련 법률 규정	민주택시	2008/04/19	2861

29	허세욱열사1주추모식자료집	민주택시	2008/04/16	2308

28	LPG, 52개생필품 포함	민주택시	2008/04/03	2520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공포	민주택시	2008/03/31	2968

26	서울시 도급택시 신고포상제 4월부터 시행	민주택시	2008/03/31	3077

25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민주택시	2008/03/31	2873

24	서울시 통행실태조사결과	민주택시	2008/03/24	2852

	1,,,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