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문서자료실

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8/05/26
ㆍ첨부#1	수원지방법원_안산지원판결(양지).hwp (32KB) (Down:695)
ㆍ첨부#2	대법원판결(양지).hwp (23KB) (Down:586)

ㆍ조회: 5115

주휴수당지급 민사판결문(양지교통분회)

경기도 안산 소재 양지교통(주)과 민주택시 양지교통분회간 임금협정 제14조(법정수당 및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은 야간, 휴

일, 연장,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임금산정표에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정하여 있지 않다며 매월 만근자에게만 만근수당으로 월 25일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21,200원, 26일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42,400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민주택시 양지교통분회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임금표’의 ‘주휴수당’(호봉별 통상시급× 근로시간 7.333 × 주휴일수)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회사는 임금산정표에 따른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만근자에게 만근수당 명목으로 21,200원 또는 42,400원을 지급하였기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근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만근수당은 주휴수당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임금산정표에 주휴수당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에 따라 임금협정과 임금산정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 보다 더 최저의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할 경우 한달 동안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는 4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에 지급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임금산정표에 의할 경우에는 1일 또는 2일분에 해당하는 만근수당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보다 더 불리하게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회사가 만근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며, 1주 5일 근무제로 바뀐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주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회사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관련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택시	2008/07/01	2706

49	배차정지 및 차별배차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민주택시	2008/06/19	3232

48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자료	민주택시	2008/06/11	2535

47	민주노총 총파업 선전지	민주택시	2008/06/11	2433

46	민주노총 총파업찬반투표 교육자료	민주택시	2008/06/11	2446

45	들어라 촛불	민주택시	2008/06/07	2601

44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민주택시	2008/06/02	2594

43	정보공개거부 행정심판 판결	민주택시	2008/05/26	2702

42	주휴수당지급 민사판결문(양지교통분회)	민주택시	2008/05/26	5115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5/23	2900

40	서울시택시카드제개선안	민주택시	2008/05/23	2398

39	서울시평가제결과	민주택시	2008/05/23	2279

38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민주택시	2008/05/09	2459

37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조사 결과	민주택시	2008/05/09	2553

36	LPG면세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령	민주택시	2008/05/03	2719

35	LPG면세 관련 조특법 시행령	민주택시	2008/05/03	2436

34	차고지 증명제 폐지 등 시행규칙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4/29	2587

33	국토해양부 사업용차량 안전대책 시행	민주택시	2008/04/28	2448

32	국토부>택시LPG보조금단가	민주택시	2008/04/22	4113

31	서울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민주택시	2008/04/19	3870

30	부가세경감분 사용 관련 법률 규정	민주택시	2008/04/19	2861

29	허세욱열사1주추모식자료집	민주택시	2008/04/16	2306

28	LPG, 52개생필품 포함	민주택시	2008/04/03	2519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공포	민주택시	2008/03/31	2966

26	서울시 도급택시 신고포상제 4월부터 시행	민주택시	2008/03/31	3076

25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민주택시	2008/03/31	2873

24	서울시 통행실태조사결과	민주택시	2008/03/24	2852

	1,,,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