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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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8/05/26
ㆍ첨부#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재결(경남지역본부).hwp (28KB) (Down:339)

ㆍ조회: 2703

정보공개거부 행정심판 판결
많은 택시회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택시기사를 고용(지, 도급제)하여 조합원들의 피해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여 민주택시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류재홍)에서는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경남지역 126개 법인택시회사의 업체별, 월별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 창원지청에서는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법인택시 사장들)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를 원한다고 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민주택시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즉각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2008.4.8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노동부 창원지청은 정보공개를 하라"는 결정을 받았기에 관련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부가세미지급, 불법 지,도급 등 수많은 탈법을 저지르는 택시회사의 불법경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지자체의 행태에 대하여 관련 결정문을 참고, 활용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제소, 법원의 소송 등으로 적극대처하여 택시회사에 만연된 불법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합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0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 개정법률안 발의	민주택시	2008/07/01	2707

49	배차정지 및 차별배차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민주택시	2008/06/19	3232

48	민주노총 최저임금요구자료	민주택시	2008/06/11	2536

47	민주노총 총파업 선전지	민주택시	2008/06/11	2433

46	민주노총 총파업찬반투표 교육자료	민주택시	2008/06/11	2446

45	들어라 촛불	민주택시	2008/06/07	2602

44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민주택시	2008/06/02	2594

43	정보공개거부 행정심판 판결	민주택시	2008/05/26	2703

42	주휴수당지급 민사판결문(양지교통분회)	민주택시	2008/05/26	5115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5/23	2900

40	서울시택시카드제개선안	민주택시	2008/05/23	2398

39	서울시평가제결과	민주택시	2008/05/23	2279

38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민주택시	2008/05/09	2460

37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조사 결과	민주택시	2008/05/09	2553

36	LPG면세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령	민주택시	2008/05/03	2719

35	LPG면세 관련 조특법 시행령	민주택시	2008/05/03	2437

34	차고지 증명제 폐지 등 시행규칙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4/29	2588

33	국토해양부 사업용차량 안전대책 시행	민주택시	2008/04/28	2448

32	국토부>택시LPG보조금단가	민주택시	2008/04/22	4114

31	서울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민주택시	2008/04/19	3870

30	부가세경감분 사용 관련 법률 규정	민주택시	2008/04/19	2861

29	허세욱열사1주추모식자료집	민주택시	2008/04/16	2306

28	LPG, 52개생필품 포함	민주택시	2008/04/03	2519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공포	민주택시	2008/03/31	2966

26	서울시 도급택시 신고포상제 4월부터 시행	민주택시	2008/03/31	3076

25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민주택시	2008/03/31	2873

24	서울시 통행실태조사결과	민주택시	2008/03/24	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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