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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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민주택시
ㆍ작성일	2009/04/22
ㆍ첨부#1	국회_택시특별법공청회_자료집.hwp (2,535KB) (Down:272)

ㆍ조회: 2881

국회 택시특별법공청회 자료집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법인택시측은 민주택시 구수영본부장이 발표자로 참석하였고, 그 외에 개인택시측은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국토해양부측의 반대의견으로 교수 2명이 발표하였습니다.

공청회 자료집을 첨불화일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개최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택시 관련 13개의 법안을 심의하였으나 격론속에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시켜 6월 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6	서울시 09년 상반기 택시서비스평가 결과	민주택시	2009/09/08	2981

5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주택시	2007/11/10	2978

534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9/08/21	2977

5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공포	민주택시	2009/11/24	2974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LPG면세)	민주택시	2007/11/09	2974

5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공포	민주택시	2008/03/31	2969

530	홍희덕 의원 택시부가세 최저임금 무력화 악용 질타	민주택시	2009/10/08	2957

529	콜벤요구에 대한 국토부 답변(물류산업과)	민주택시	2009/03/25	2950

52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주택시	2010/03/22	2946

527	민주택시 2014년 서울지역 임금협정서	민주택시	2014/01/08	2933

526	국토부, 유가보조금지침 제정 시달	민주택시	2008/07/03	2912

525	2011년 최저임금 고시	민주택시	2011/01/06	2910

5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민주택시	2008/05/23	2904

523	CNG차량지원-대기환경보전법,조원진의원	민주택시	2008/11/19	2898

522	부가세 100%감면 법안 발의	민주택시	2008/08/05	2885

521	국회 택시특별법공청회 자료집	민주택시	2009/04/22	2881

520	최저임금 고시(노동부)	민주택시	2008/03/31	2876

519	민주택시 울산본부 유인물	민주택시	2011/08/16	2864

518	부가세경감분 사용 관련 법률 규정	민주택시	2008/04/19	2864

517	택시최저임금적용에 관한 연구	민주택시	2009/03/31	2860

516	도급제, 부제위반, 차고지밖관리 처벌 법안 국회통과	민주택시	2009/11/30	2856

515	서울시 통행실태조사결과	민주택시	2008/03/24	2856

514	노동조합법 질의회시집	민주택시	2008/07/24	2853

513	버스전용차로 통행 도로교통법 - 박상돈의원발의	민주택시	2008/07/22	2853

512	현재동일회사근속 우대는 무효 대법원판결	민주택시	2009/06/03	2839

511	유가환급 관련 기획재정부 자료	민주택시	2008/08/21	2839

510	4.27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민주택시	2010/05/01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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