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공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문구를 쉬운말로 정리하고 조문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일부 규정의 법조항이 달라지고 문구의 표현도 일부 달라집니다. (예 :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경우 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서 제21조 제1항으로)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새로 정비하여 공포한 법률 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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